자치단체 부채 증감 순위







-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 2010년 41조7539억원에서 2012년47조7395억원으로 5조9856억원(14.3) 증가

-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부채 증가 123개, 감소 121개로 엇비슷

- 경기도 용인시 부채 1조 증가, 증감율 679로 가장 심각

- 인천시 부채 1조5362억원 증가, 충북 괴산군 부채 증가율 1128

- 부채 증가액·증가율 상위 5개 자치단체 :

경기 용인, 경북 문경, 강원 원주, 충북 충주, 경기 성남

- 부채 감소액·감소율 상위 5개 자치단체 :

경기 수원, 경기 부천, 강원 춘천, 충북 단양, 서울 서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첫해에 부채 1354억원 발생

- 부채 증감폭이 큰 자치단체는 정부 차원에서 특별관리해야



❍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년 지자체별 부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체 244개 자치단체 중 121개는 2조522억원의 부채를 줄인 반면, 나머지 123개는 8조1422억원의 부채를 늘려 전체 자치단체의 부채는 5조9856억원(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에서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의 부채가 1조5352억원 늘어 부채 증가액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용인시가 무려 1조342억원으로 부채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 동기간 부채 증가율을 보면, 충북 괴산군의 부채가 11배(1128)가 늘어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용인시가 679로 뒤를 이었다.



❍ 한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부재 증가액과 증가율이 모두 높은 자치단체는 경기 용인, 경북 문경, 강원 원주, 충북 충주, 경기 성남시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낮은 자치단체는 경기 수원, 경기 부천, 강원 춘천, 충북 단양, 서울 서초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2년 7월 출범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출범 첫해에 1354억원의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현황을 비교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는 부채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부채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인 경우도 있어 부채 증감폭이 큰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주민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