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31025]열차지연보상 미보상금액 수억원에 달해
이명수의 국감활동(7)
열차지연보상 미보상금액 수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지연시간 총 253,337분(4,222시간:175일 해당)
지연보상금 30억 7천만원 중 6억8천만 원 미보상금액으로 남아

대구역 3중추돌 사고로 인해 한 시간 이상 지연 건수 203건,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만 20억원, 이 중 약 8억원이 미보상금액

승객 대부분이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방법 제도 자체 잘 몰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코레일은 열차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지연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지연보상금 반환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장기간 미지급된 지연보상금을 별도로 공적인 기부나 후원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KTX 및 일반열차의 지연문제와 함께 지연보상서비스의 홍보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KTX 및 열차의 ‘지연 도착, 출발’이 253,337분(4,222시간:175일 해당)에 달하며, 이 중에서 KTX 지연(6)은 15,161분(253시간:11일 해당), 일반열차 지연(94)은 238,176분(3,970시간:195일 해당)이다.”며 “지연사유로는 선행열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및 선행열차 지연에 따른 연쇄지연 등 운전관련 사유 및 차량고장, 여객 승하차 지연 등 영업관련사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KTX 및 일반열차의 ‘지연’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따른 ‘지연보상금’도 지난 4년간(2013.5월 現) 30억7천여 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공사측의 안내와 홍보부족, 승객들의 적극적인 청구 소홀로 인해 미보상금액도 6억8천여 원(20)이나 발생했다. ”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지연보상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사측은 ‘지연보상금액이 소액이어서 잘 찾아가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얼마 전 발생한 대구역 열차 3중추돌 사고로 인한 지연 및 지연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이번 추돌사고 복구시간만 29시간 46분으로 추정되는데, KTX 지연 건수 총 257건 가운데 1시간 이상이 144건(56)을 차지하며,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누리로)의 경우 총 167건 중 1시간 이상이 59건(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면서,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이 약 20억원 정도이며, 이중 약 8억원이 미보상 금액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코레일은 열차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지연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지연보상금 반환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미지급된 지연보상금을 별도로 공적인 기부나 후원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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