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김 성곤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갑)
02-788-2872

자세한 내용은 함께 올린 자료집2파일을 참조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 차>
국방부 및 합참, 기무사, 정보사, 국방연구원 등[10월 4일~5일]
1. 국방부 본부 문민화 계획 관련 검토 사항
2. (가칭)‘국방 획득청’ 신설 관련
3. 주한미군 감축 및 재편 관련
4.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 제정 관련
5. 군의 재난관리 대비태세 : 군 역할증대 및 제도화 필요
6. 체육인, 연예인 등의 신종수법 병역비리 대책
7. 헌혈대가 부당지원 관련
8. 유사시 예비 전력 활용 효율화 관련
9. 2003년 국방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확인

해병대, 해군2함대 [10월 6일]
10. 해병대 장교 정원구조 개선해야
11. 공지기동 해병대 건설 시기 앞당길 필요는?

조달본부[10월 7일]
12. 비호 자주대공포 30㎜ 총열 결함
13. (가칭)‘국방 획득청’ 신설 관련 신분전환시 고려사항
14. 전투복 상의 밖으로 내어 입을 수 없을까?
15. (가칭)‘국방 획득청’ 신설 문제

육군본부, 특전사, 육사, 군수사, 교육사 등[10월 8일~9일]
16. 고유가에 따른 군 교육훈련 및 장비운영 대책
17. ‘병영생활행동 강령’ 이행 실태와 개선사항은?
18. 특전사 재해재난 지원 : 역할증대 및 제도화 필요
19. 육군 훈련장 부족문제 관련
20.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추진의 문제점
21. 군내 성폭력 실태 및 근절대책
22. 여군 활용 확대를 위한 복지기반 조성하라.
23. 부사관의 위상 및 역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24. 군 소속의 차량사고 증가문제
25. 군부대 PC방 설치에 따른 보안대책은?
26. 육군 병영여건, 최소한의 사생활 보장토록 개선해야

해군본부, 해사, 군수사, 교육사 등[10월 12일]
27. ‘심해잠수훈련장비(DDS)’ 공사 중단 및 후속대책 관련
28. 잠수함 및 함정 사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여부 적극 검토할 것
29. 해군 인사 시스템 관련
30. KDX-1 함정 및 초계함 운용실태 부실

공군본부, 공사, 군수사, 교육사 등[10월 13일]
31. 유류절감 한다고 장병 목욕횟수, 난방온도 낮추지 말 것
32. 왕복기관 항공기용 항공유 등급변경 관련
33. 전투기 사고현황과 예방대책 관련

군인공제회[10월 14일]
34. 군인공제회 설립목적 벗어나는 과도한 사업영역 확장 문제
35. 군인공제회 회원대여금 제도의 개선대책
36. 군인공제회 금융투자의 선진화 절실
37. 군인공제회 기금고갈문제와 사업방향의 재검토
38. 군인공제회 회원분양정책의 실패와 문제점
39. 군체력단련장 농약오염 심각
40. 군인공제회 연구용역의 편중 문제

KAI, 삼성탈레스[10월 15일]
41.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국제경쟁력 제고할 것
42.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의 문제점
43. 한·불 합작회사인 삼성탈레스의 보안체계 관련
44. M-SAM(한국형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사업 관련
45. ‘신궁’ 야간조준경 성능 이상 문제
46. 라지트 지상감시레이더(RASIT Ground Surveilance Radar)

국방부종합[10월 18일]
47.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 개혁 과제
48. 군사비밀의 합리적 기준 설정과 일관되고 엄격한 적용 필요
49. 여군 위상제고 등 발전과제
50. 비호자주대공포 총열 성능결함 완전 보완할 것
51. 군 비행장 소음대책 관련
52. 군 즉각 취식형 전투식량 개발사업 지연 사유는?
53. 북한 장사정포 대비 작전임무 이양시 대책
54. 획득청 신설 관련 연구기능 전문화

병무청[10월 21일]
55.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 도입 시급
56. 메머드급 병역비리사건-병무청직원 연루되지 않아 다행이다???
57. 혼혈아도 군대갈 수 있는 기회을 부여해야
58. 해외여행자 중 미귀국 병역대상자 꾸준히 증가

국가안전보장회의[10월 22일]
59. 대북문제관련 설문조사결과와 대북특사 파견
60. 국가 대테러 대비 체계 보완개선 대책
61.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책
6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 제정
63. NSC의 조직성격과 국가안보를 위한 역할 증대p://s.a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