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07]NLL포기주장 시민교육에 통일부 예산지원
의원실
2013-10-25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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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선 직전 ‘노무현NLL포기했다’ 시민교육에 예산지원 파문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달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통일부가 “노무현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시민강좌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충남지역 통일교육센터 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산시 수도회관 3층 강당에서 통일교육위원, 지역여론주도층, 시민 121명 등을 모아놓고 ‘NLL과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시민강좌를 실시했는데, 주요 내용이 ‘노무현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으로 채워졌다.
당시 강연자로는 신진 충남대학교 교수가 나섰는데, 신 교수는 지난해 총선에서 세종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이해찬 의원에게 패했던 인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통일교육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대선 당시, 그것도 이 시민강좌가 있기 한달여 전인 10월 9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이른바 ‘노무현 NLL포기발언’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시민강좌에 정부가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②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NLL포기주장’ 시민강좌를 주도한 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2012년 17개 지역 통일교육지원센터에 국가예산 17억원이 지원됐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국론분열에 앞장선 꼴”이라고 비판하며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개인적 ․ 당파적 목적에서 벗어난 통일교육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으로 대선 직전 시민들을 모아놓고 강좌를 실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우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통일교육이 특정 이념과 집단에 치우진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내용파악을 통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달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통일부가 “노무현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시민강좌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충남지역 통일교육센터 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산시 수도회관 3층 강당에서 통일교육위원, 지역여론주도층, 시민 121명 등을 모아놓고 ‘NLL과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시민강좌를 실시했는데, 주요 내용이 ‘노무현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으로 채워졌다.
당시 강연자로는 신진 충남대학교 교수가 나섰는데, 신 교수는 지난해 총선에서 세종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이해찬 의원에게 패했던 인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통일교육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대선 당시, 그것도 이 시민강좌가 있기 한달여 전인 10월 9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이른바 ‘노무현 NLL포기발언’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시민강좌에 정부가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②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NLL포기주장’ 시민강좌를 주도한 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2012년 17개 지역 통일교육지원센터에 국가예산 17억원이 지원됐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국론분열에 앞장선 꼴”이라고 비판하며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개인적 ․ 당파적 목적에서 벗어난 통일교육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으로 대선 직전 시민들을 모아놓고 강좌를 실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우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통일교육이 특정 이념과 집단에 치우진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내용파악을 통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