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14]국감 첫날 외교문서 파기 심각 질타 등
의원실
2013-10-25 1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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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 외교부 외교문서 파기 심각, 재외공관조리사 부당대우 등 질타
- 비밀문서 파기 통계 오류 있다는 외교부, 그렇다면 국정원에 허위보고했나
- 한식세계화 전도사 재외공관조리사들 부당대우 심각
- 올해만 한국인대상 7건 살인사건 발생한 필리핀, 재외국민등록은 1/1000에 그쳐
- 코이카, 사전사후 관리부실로 수십억 예산 날리기 일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외교문서 파기 문제와 재외공관조리사 부당대우, 유명무실한 재외국민등록제도 등을 집중 문제제기 할 예정이다.
특히, MB정권 말기 외교문서가 집중 파기된 점과 관련해 외교부는 수치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밀문서 생산 해제 자료는 외교부가 비밀문서의 현황을 6개월마다 취합 재분류해 국정원에 제출한 자료로 외교부의 해명대로라면 국정원에도 허위보고한 것을 스스로 밝혔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일부 재외공관 조리사들이 부당대우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 의원은 재외공관 조리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한식세계화 사업의 허구를 꼬집고 동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해외출국한 우리국민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외교부 영사업무의 기초자료 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 올해 벌써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7건 발생했지만, 재외국민 등록은 방문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해 제도의 근본적 보완을 주문할 예정이다.
외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우 의원의 지적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의 경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의 국민을 돕는 사업을 하면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비용낭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해외 현지 상황을 예로 들며 날카로운 지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본래의 기능이 이제 발휘되는 시점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면도날 질의를 통해 야당으로서 진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비밀문서 파기 통계 오류 있다는 외교부, 그렇다면 국정원에 허위보고했나
- 한식세계화 전도사 재외공관조리사들 부당대우 심각
- 올해만 한국인대상 7건 살인사건 발생한 필리핀, 재외국민등록은 1/1000에 그쳐
- 코이카, 사전사후 관리부실로 수십억 예산 날리기 일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외교문서 파기 문제와 재외공관조리사 부당대우, 유명무실한 재외국민등록제도 등을 집중 문제제기 할 예정이다.
특히, MB정권 말기 외교문서가 집중 파기된 점과 관련해 외교부는 수치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밀문서 생산 해제 자료는 외교부가 비밀문서의 현황을 6개월마다 취합 재분류해 국정원에 제출한 자료로 외교부의 해명대로라면 국정원에도 허위보고한 것을 스스로 밝혔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일부 재외공관 조리사들이 부당대우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 의원은 재외공관 조리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한식세계화 사업의 허구를 꼬집고 동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해외출국한 우리국민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외교부 영사업무의 기초자료 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 올해 벌써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7건 발생했지만, 재외국민 등록은 방문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해 제도의 근본적 보완을 주문할 예정이다.
외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우 의원의 지적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의 경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의 국민을 돕는 사업을 하면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비용낭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해외 현지 상황을 예로 들며 날카로운 지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본래의 기능이 이제 발휘되는 시점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면도날 질의를 통해 야당으로서 진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