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상호의원실-20131001]일본우경화 침략전쟁 정당화로 전환
의원실
2013-10-25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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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경화, 영토영유권주장에서 재무장으로 전환 뚜렷
- 우상호 의원 “日우경화, 한일문제 넘어 세계적 문제 부상, 국제사회 공조 시급”
일본 우경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이슈가 독도 영유권주장 등 영토문제에서 침략전쟁 정당화로 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화헌법 개헌’과 같은 재무장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과 관련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이 외교부와 국회도서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일본의 주요인사 우경화 발언을 기초로 분석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 일본 주요인사 우경화 발언의 키워드는 ‘독도 영유권주당’, ‘위안부 부정’ 등이 주를 이뤘다. ‘침략전쟁 정당화’와 ‘신사참배 정당화’, ‘개헌’ 등은 매년 1~2회 정도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기 직전인 2012년 12월 10일 이시하라 신타로 유신회 공동대표가 도쿄 시내 거리연설에서 “평화헌법 때문에 일본인 200명 이상이 (북한에) 납치돼 살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포문을 열더니 이후 2013년 8월까지 총 30차례의 우경화 발언 가운데 이른바 ‘개헌’ 주장이 8번, ‘신사참배 정당화’가 4번 있었고, ‘위안부 부정’이 11번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 이전 주요 이슈였던 ‘독도’관련 언급은 단 1차례.
우경화 발언 횟수 역시 우려할 수준인데, 2007년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대략 한 해에 7~10회 정도였던 것이 2013년 들어서는 30여회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대변인 성명과 주한 일본대사 초치를 통한 항의 정도. 외교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일본 우경화 발언이 지난해보다 6배가량 증가했지만 우리 외교부는 지난해(대변인 성명 10회)보다 다소 늘어난 수준(대변인 성명 12회)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 패턴 변화와 관련해 우 의원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본 의회, 정당, 내각 등의 유력 인사들 발언을 국회도서관을 통해 수집했고 이들의 발언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동일한 키워드를 통해 자료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력인사의 우경화 발언 횟수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집권 이후 급증하고 있는 또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일본 우경화가 심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우경화의 주요 이슈가 영토문제에서 침략전쟁 정당화와 이를 넘어서 평화헌법 개헌이라는 행동지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한 “독도문제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할 사안이 아니지만 침략전쟁 정당화나 평화헌법 개헌, 위안부 부정 등의 사안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시급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끝/
- 우상호 의원 “日우경화, 한일문제 넘어 세계적 문제 부상, 국제사회 공조 시급”
일본 우경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이슈가 독도 영유권주장 등 영토문제에서 침략전쟁 정당화로 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화헌법 개헌’과 같은 재무장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과 관련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이 외교부와 국회도서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일본의 주요인사 우경화 발언을 기초로 분석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 일본 주요인사 우경화 발언의 키워드는 ‘독도 영유권주당’, ‘위안부 부정’ 등이 주를 이뤘다. ‘침략전쟁 정당화’와 ‘신사참배 정당화’, ‘개헌’ 등은 매년 1~2회 정도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기 직전인 2012년 12월 10일 이시하라 신타로 유신회 공동대표가 도쿄 시내 거리연설에서 “평화헌법 때문에 일본인 200명 이상이 (북한에) 납치돼 살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포문을 열더니 이후 2013년 8월까지 총 30차례의 우경화 발언 가운데 이른바 ‘개헌’ 주장이 8번, ‘신사참배 정당화’가 4번 있었고, ‘위안부 부정’이 11번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 이전 주요 이슈였던 ‘독도’관련 언급은 단 1차례.
우경화 발언 횟수 역시 우려할 수준인데, 2007년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대략 한 해에 7~10회 정도였던 것이 2013년 들어서는 30여회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대변인 성명과 주한 일본대사 초치를 통한 항의 정도. 외교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일본 우경화 발언이 지난해보다 6배가량 증가했지만 우리 외교부는 지난해(대변인 성명 10회)보다 다소 늘어난 수준(대변인 성명 12회)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 패턴 변화와 관련해 우 의원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본 의회, 정당, 내각 등의 유력 인사들 발언을 국회도서관을 통해 수집했고 이들의 발언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동일한 키워드를 통해 자료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력인사의 우경화 발언 횟수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집권 이후 급증하고 있는 또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일본 우경화가 심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우경화의 주요 이슈가 영토문제에서 침략전쟁 정당화와 이를 넘어서 평화헌법 개헌이라는 행동지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한 “독도문제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할 사안이 아니지만 침략전쟁 정당화나 평화헌법 개헌, 위안부 부정 등의 사안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시급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