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15][질의서] 軍 보안체제 기능 분산, 업무영역 모호!
의원실
2013-10-25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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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보안체제 기능 분산, 업무영역 모호!
❍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증가하고 있고 그 방식조차 간접적이라 적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
❍ 실제로 지난 8월 1일 국내 정보기술(IT) 업체의 사업주가 북한 정찰총국 간첩과 해커에게 국내전산망 서버 접속 권한을 내줘 국내외 개인용 컴퓨터 11만대가 좀비 PC화 된 바 있음.
❍ 2009년 7 · 7 디도스 공격, 2011년 3 · 4 디도스 공격에 이어 금년 3월 20일과 6월 25일에도 동일한 북한發 사이버 테러 발생했음.
❍ 국방 사이버 방호체계 역시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우리 군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기무사, 방사청 및 사이버사령부 등에 보안 관련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임.
❍ 그 결과 유관부서 사이에 업무영역이 모호하고, 업무 소관에 대한 진통과 불편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임.
▶ 이에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적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