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17][질의서] F-X사업 재협상에서 청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카드는 무엇인가?
의원실
2013-10-25 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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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재협상에서 청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카드는 무엇인가?
❍ 방추위에서 ‘전략적 판단’을 통해 방사청에서 올린 후보기종을 부결시킨 것은 20년~30년 후, 미래를 봤을 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함.
❍ 방사청이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적 판단’을 통해 후보기종을 선정했다면, 방추위서는 ‘전략적 판단’을 통해 부결시킨 것임. 그것이 방추위의 존재목적이라고 생각함.
❍ 이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재추진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 우리의 협상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생각함.
❍ F-X사업이 중단되면서 공군의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 사업 중단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목표점은 어느 정도 확실해졌음. 스텔스 기능이 완비된 5세대 전투기 확보가 핵심이 될 것임.
❍ 하지만 재협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방사청이 기존 협상에서와 같이 상대 업체로부터 충분한 절충교역을 얻어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염려스러움.
❍ 변화된 계약환경에서 방사청이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칫 서두르다가 8조 3,000억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반대급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유력한 후보기종인 F-35A를 생산하는 록히드마틴의 경우, 지난 절충협상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우리의 고등훈련기 T-50의 미국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당시에 체결된 절출교역안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시 추진되는 협상에서는 T-50의 美 수출보장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닌 MOU 체결로 까지 발전하여 무기 수출이라는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짜야 할 것임.
▶ 방사청은 ‘적시 전력화’와 ‘국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기 바람.
❍ 방추위에서 ‘전략적 판단’을 통해 방사청에서 올린 후보기종을 부결시킨 것은 20년~30년 후, 미래를 봤을 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함.
❍ 방사청이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적 판단’을 통해 후보기종을 선정했다면, 방추위서는 ‘전략적 판단’을 통해 부결시킨 것임. 그것이 방추위의 존재목적이라고 생각함.
❍ 이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재추진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 우리의 협상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생각함.
❍ F-X사업이 중단되면서 공군의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 사업 중단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목표점은 어느 정도 확실해졌음. 스텔스 기능이 완비된 5세대 전투기 확보가 핵심이 될 것임.
❍ 하지만 재협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방사청이 기존 협상에서와 같이 상대 업체로부터 충분한 절충교역을 얻어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염려스러움.
❍ 변화된 계약환경에서 방사청이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칫 서두르다가 8조 3,000억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반대급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유력한 후보기종인 F-35A를 생산하는 록히드마틴의 경우, 지난 절충협상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우리의 고등훈련기 T-50의 미국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당시에 체결된 절출교역안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시 추진되는 협상에서는 T-50의 美 수출보장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닌 MOU 체결로 까지 발전하여 무기 수출이라는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짜야 할 것임.
▶ 방사청은 ‘적시 전력화’와 ‘국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