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25]전북교육청, 무기계약 전환 비율 낮아
전북교육청, 무기계약 전환 비율 낮아
-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위한 교육청의 노력 필요

전북교육청의 무기계약전환비율이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회계직 대비 무기계약전환비율은 전북 55.4, 제주 62.1, 광주 68, 전남 69로 특히 전북지역의 무기계약전환비율이 전국 평균인 60.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율도 전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북지역의 무기계약전환비율은 11년 60에서 13년에는 오히려 55.4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육청의 급식보조원제도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는 일선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도와 조리와 배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급식보조원제도는 제주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급식보조원을 6~7시간으로 단시간 고용하면서 월 80여만원도 안되는 초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무기계약 전환 비율을 높이고 수당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