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31025]국제교류재단, 국제회의 개최지원 ‘짜고 친 고스톱’
의원실
2013-10-25 17:27:56
38
38
국제교류재단, 국제회의 개최지원 ‘짜고 친 고스톱’
- 국제회의 발제자ㆍ토론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사업평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국제회의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심사과정에서 수혜단체의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25일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최근 지원한 국제행사 중 행사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건은 총 7건으로, 7,4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2012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4명의 교수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자신들이 발제ㆍ토론을 맡은 국제회의나 본인이 속한 학교나 단체 주관의 국제회의의 지원을 결정했다.
2012년 8월 개최된 ‘2012 한중수교 2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국제정치학회)’의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연세대학교 한 모 교수와 서울대 박 모 교수는 각각 해당회의의 토론예정자와 수혜단체의 연구이사였다. 재단은 이 회의에 1,600만원을 지원했다.
재단이 2,000만원을 지원한 ‘2013 한국의 부상: 성과와 도전(한국학술연구원)’ 학술회의의 경우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고려대학교 김 모 교수는 해당회의의 발표예정자이다.
이외에도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각각 주관하는 회의 지원을 심사하는 회의에 해당대학 교수가 버젓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사례도 2012년 3차례, 2013년 1차례로 그 지원금액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4명의 심사위원이 번갈아가듯 서로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선정한 것은 ‘짜고 친 고스톱’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면서, “수혜단체의 관계자를 심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심사의 ABC’로 가장 기초적인 공정성 확보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등 재단의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국제회의 발제자ㆍ토론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사업평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국제회의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심사과정에서 수혜단체의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25일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최근 지원한 국제행사 중 행사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건은 총 7건으로, 7,4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2012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4명의 교수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자신들이 발제ㆍ토론을 맡은 국제회의나 본인이 속한 학교나 단체 주관의 국제회의의 지원을 결정했다.
2012년 8월 개최된 ‘2012 한중수교 2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국제정치학회)’의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연세대학교 한 모 교수와 서울대 박 모 교수는 각각 해당회의의 토론예정자와 수혜단체의 연구이사였다. 재단은 이 회의에 1,600만원을 지원했다.
재단이 2,000만원을 지원한 ‘2013 한국의 부상: 성과와 도전(한국학술연구원)’ 학술회의의 경우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고려대학교 김 모 교수는 해당회의의 발표예정자이다.
이외에도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각각 주관하는 회의 지원을 심사하는 회의에 해당대학 교수가 버젓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사례도 2012년 3차례, 2013년 1차례로 그 지원금액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4명의 심사위원이 번갈아가듯 서로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선정한 것은 ‘짜고 친 고스톱’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면서, “수혜단체의 관계자를 심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심사의 ABC’로 가장 기초적인 공정성 확보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등 재단의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