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의원실-20131025]부산항의 해상셔틀 전용선 재도입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의원실
2013-10-26 13:13:16
39
39
부산항의 해상셔틀 전용선 재도입 필요성, 진지하게 검토돼야...
❏ 2010년을 끝으로 사라진 해상셔틀 전용선을 재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부산항만공사는 2006년 개장된 신항 조기 활성화 및 북항-신항 간 타 부두 환적화물 비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항과 북항 사이를 오가는 환적화물들을 운송하는‘해상셔틀 전용선’사업을 실시함.
❍ 신항 개장 초기, 해상셔틀 전용선은 신항이 활성화 되도록 북항의 컨테이너를 신항에 안정적으로 나르며, 지금의 신항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 더불어 해상셔틀운송 재도입 시는 낙후되어가고 있는 북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부산항만공사의 예산부담 문제 등으로 해상셔틀 전용선사업은 2010년을 끝으로 중단되었음.
❍ 하지만 이로 인해, 북항-신항 구간의 환적 물동량은 모두 부산의 도심도로로 쏟아져, 교통체증유발·온실가스 배출·도로파손·차량 소음 등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해 부산시민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해상셔틀 전용선 사업기간(2007.10~2010.12) 동안 해상셔틀 전용선이 처리한 물동량은 총 15만 TEU로 108.9억원의 예산이 투입하여, 환경비용 절감액이 329억원, 도로파손 및 혼잡비 절감이 66억 원으로, 총 395억 원의 사회적비용이 절감되었음. ※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김선길 의원
❍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항만들은 환경오염 및 물류부분 저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모달 쉬프트(Modal-Shift) 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차량위주의 운송방법을 벗어나 철도와 해운의 운송 분담율을 상승시키고 있음.
※ 모달 쉬프트: 화물수송에서 트럭 이용율의 삭감을 촉진하는 정책
❍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상셔틀을 통해 2천 TEU를 수송하였으며, 육상운송 대비 85.49(4,417톤)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효과를 보았음.
❍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이러한 선진항만들의 친환경 정책들과는 정 반대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최악의 교통난과 소음, 오염물질, 도로파손 등의 피해를 운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음.
❍ 해상셔틀 전용선 서비스의 부활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 부산항만공사의‘부산항 그린포트 구축 종합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그리고 부산항의 브랜드가치 증대와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친환경적 공익사업임.
❍ 김우남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해상셔틀 전용선 운행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부산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부산항에 해상셔틀 전용선이 다시 운행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