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결국 꼼수만 늘렸다!
-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 제도 허점 드러나! -

○ 2011년 10월부터, 대형병원 집중현상 완화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법을 이용하여 이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