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소속 강성종 위원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정책국감, 대안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후 초선의원들이 60%이상 포진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20일간의 국정감사지만 국민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했는
지 궁금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이 인지상정인 모양입니다.

그동안 일반인들의 뇌리 속에 국정감사라고 하면 으레 각 정당간의 대결의 장이자 한건주의 폭
로가 난무하고 고압적인 말투와 고성이 오가는 모습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태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 공부에 충실해야 하고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
갈 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야 했음을 고백하고 싶군요...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정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상임위다.
전문용어도 많고 기술적인 부분도 많아 지레짐작으로 부담을 느낀것도 사실입니다. 여태껏 과
정위와 관련된 부분은 핸드폰이 전부일 정도로 살아온 탓이겠지요.

그런 이유로 첫 국정감사는 거창한 주제에 집중하기보다 주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나 일상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주제선택을 하기로 했습
니다. 일명 ‘생활국감’입니다.

국감일기

<과학기술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문제점으로 오래도록 지적되어 온 것이 기초학문분야가 죽어가고 있다
는 것과 이공계 기피현상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좌진들과 토론을 하고 관련 자
료를 찾아보았더니 연구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것도 아니고 이공계 인력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비 문제부터 접근한 결과 99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연구책임자의 이직, 퇴직, 자
진 포기 등 순전히 연구원의 개인사정으로 연구가 중도에 중단된 과제가 181개(38%)에 달하
고, 이로 인해 낭비된 예산은 423억원(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공계 지원책
이 그동안 양적인 증가에만 집중되어 왔고, 좋은 인재들에 대한 처우가 빈약해 이들이 외국 대
학으로 빠져나가거나 사회적 지위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의대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원전문제는 두 달쯤 전에 동해에서 발생했던 지진문제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
한가, 지진이 나면 원전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 지층이 갈라지지는 않을까하는 원시적
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질전문가, 원자력전문가를 초빙해 공부하고 국내 원전과 관련한 여러자
료를 얻기 위해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에게 E-mail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진실을 찾아내고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기상청>
기상청의 국감테마를 잡는 것은 처음에 참 막연했다. 단순히 날씨에 대한 예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눈에 띄는 아이템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태
풍이 왔고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는 논의가 있은 후 계절과는 거리
가 있지만 해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황사의 원인과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공부가 시작됐다.

황사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모든 것이 놀라웠다. 그동안 중국의 반대로 황사에 대한 연구가 원
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황사에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고 95배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냈으며 황사관측자료 공유와 관련하여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
고 여태까지 미세먼지 농도 수치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등 ‘죽음의 분진’ 황사에 대한 연구와 관
측이 중국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 준비는 일단 실생활과 관련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업무파악
에 들어갔고 마침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대가 심했던 때여서 우체국보험의
경쟁력, 적립금 운영형태, 민간 보험과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위험수준에 있음이 밝혀졌고 위험성이
높은 채권에 수천억이 투자되어 회수여부가 불분명하고 누구나 예측가능했던 위험상황에 구체
적인 분석 없이 LG채권을 매입하고 재경부의 전화 한통화로 채권만기 연장을 단행하는 등 주
먹구구식으로 업무처리한 것을 밝혀냈다. 게다가 보험모집직원 중 10이상의 보험 가입자 수가
3만8천명이 넘는 등 여전히 ‘꺽기’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가중 중점을 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