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24][질의서] 전문적인 교리 연구 조직 필요
의원실
2013-10-27 1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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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군사위협과 주변국의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국방 과학기술 및 무기 체계의 발전에 따라 교리연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또한 국방개혁에 구조 개편, 전시작전권 전환 등으로 교범 개정의 소요도 증가하고 있음.
▶ 교리 발전 소요가 상당하여 수정이 필요한 교리도 상당수 있어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전문성 있는 교리 연구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현역 교리연구관 2000년 53명 12년 44명으로 감소되었고 2-3년 주기 보직 교체로 일관성 있는 연구가 어렵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음.
❍ 특히 기존 예비역 군 전임교수가 2008년 15명에서 2012년도에는 모두 해지되면서 전문성 있는 교리 연구관이 전무한 실정임.
❍ 2012년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연구관의 교리 연구 수량은 0.7종, 공동연구관의 경우 2-3종임.
▶ 이에 보다 교리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육군의 계획은 무엇인가?
- 2016년 교리연구센터 설립 추진 중
▶ 교리 연구관들의 확충, 특히 전문 지식을 가진 예비군 교리 연구관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은?
❍ 또한 국방개혁에 구조 개편, 전시작전권 전환 등으로 교범 개정의 소요도 증가하고 있음.
▶ 교리 발전 소요가 상당하여 수정이 필요한 교리도 상당수 있어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전문성 있는 교리 연구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현역 교리연구관 2000년 53명 12년 44명으로 감소되었고 2-3년 주기 보직 교체로 일관성 있는 연구가 어렵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음.
❍ 특히 기존 예비역 군 전임교수가 2008년 15명에서 2012년도에는 모두 해지되면서 전문성 있는 교리 연구관이 전무한 실정임.
❍ 2012년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연구관의 교리 연구 수량은 0.7종, 공동연구관의 경우 2-3종임.
▶ 이에 보다 교리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육군의 계획은 무엇인가?
- 2016년 교리연구센터 설립 추진 중
▶ 교리 연구관들의 확충, 특히 전문 지식을 가진 예비군 교리 연구관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