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24][질의서] 전투장비 정비시설 붕괴 우려
의원실
2013-10-27 1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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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시설 중 30년 이상 된 노후되고 협소한 시설들이 다수라 정비지원에 제한을 받고 있음.
❍ 현재 육군이 필요로 하는 정비시설은 총 1,744개이나,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시설은 1,494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중 30인 543개는 노후된 건물인 실정임.
❍ 특히 우려할 점은 노후된 시설 중 57개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음.
-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임.
❍ 이처럼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시설 신축 사업은 번번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삭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중기계획 대비 예산 반영률은 52 수준에 불과함.
❍ 노후화되고 협소한 정비시설로 인해 정비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로 전력화되는 장비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정비시설은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정비시설 부족으로 인해 훈련 차질이 야기되고 있음.
▶ 향후 정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비의 정비가 지연되어 전투력 저하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여주길 바람.
❍ 현재 육군이 필요로 하는 정비시설은 총 1,744개이나,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시설은 1,494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중 30인 543개는 노후된 건물인 실정임.
❍ 특히 우려할 점은 노후된 시설 중 57개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음.
-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임.
❍ 이처럼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시설 신축 사업은 번번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삭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중기계획 대비 예산 반영률은 52 수준에 불과함.
❍ 노후화되고 협소한 정비시설로 인해 정비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로 전력화되는 장비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정비시설은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정비시설 부족으로 인해 훈련 차질이 야기되고 있음.
▶ 향후 정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비의 정비가 지연되어 전투력 저하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여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