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31025]건보공단,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만지작
의원실
2013-10-27 1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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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만지작?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 추진
직장/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고려한 소득중심 단일과세 타당하나
세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야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소득세, 증여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이 세금의 하나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국민 저항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종전 근로소득 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개별 소득세목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1].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개선안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소비세로 건강보험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국가에서 건보재정에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개선안과 방식이 다르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는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소득과 달리 일회적이고 소득 발생시점이 명확치 않아 일반소득세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정하지 않아 과다 보험료 부과시 국민 저항이 우려된다[표2].
문정림 의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징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 전환은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개별 소득세의 특성과 구체적 타당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 추진
직장/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고려한 소득중심 단일과세 타당하나
세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야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소득세, 증여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이 세금의 하나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국민 저항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종전 근로소득 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개별 소득세목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1].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개선안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소비세로 건강보험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국가에서 건보재정에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개선안과 방식이 다르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는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소득과 달리 일회적이고 소득 발생시점이 명확치 않아 일반소득세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정하지 않아 과다 보험료 부과시 국민 저항이 우려된다[표2].
문정림 의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징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 전환은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개별 소득세의 특성과 구체적 타당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