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24]현역 육군 소장이 야당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정치적 편향 책자발간!
현역 육군 소장이 야당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정치적 편향 책자발간!
인터넷 서점에서 버젓이 학사장교, 부사관 면접시험 추천도서로 팔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육군 모 군단에서 부군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역 육군소장이 야권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정치적 편향서적을 발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책에는 ① 진보를 부모경시로 매도(진보는 전통적 가치를 배체하는 부모경시와 같고, 보수는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부모 공경.)하고, ② 진보를 공산주의로 규정(그들이 신봉하는 혁신적 가치인 공산주의 사상을 강요하는 행위를 바로 ‘진보’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 그리고 그를 추정하는 ‘진보 세력’, 이것이 좌익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의 진정한 모습.)하며, ③ 북한과 노무현 정권은 같은 정권(북한은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왔고, 노무현 정권 시절엔 정권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음.)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④ 친노는 비하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옹호(민주통합당이 좌경 노선을 걸었던 친노의 색을 빼고…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그 어떤 남성 정치인도 하지 못한 훌륭한 여성 지도자를 얻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함.)하면서 ⑤ 촛불시위를 폄하(아무튼 광우병 사태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몸 사리고 있어야 할 좌파 세력들이 광우병 사태 후 더욱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현재 이 책이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들에서 학사장교와 부사관 면접시험 추천도서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책의 저자는 현역 장성이면서, 전직 학생군사학교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편향된 발간되서는 안될 책자를 가지고 조국수호를 위해 군에 몸을 바치겠다는 청년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2년 6월부터 약 1년간 총 7번이나 국방부장관 명의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문서를 시달했음에도 현역 군인이 버젓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담은 서적을 발간한 것은 군형법제94조 및 군인복무규울 제6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군은 저자뿐만 아니라 내용을 감수한 전임 학생군사학교장 시절 참모장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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