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2][질의자료] (대구-메디시티) 국가심장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
의원실
2013-10-28 08: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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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메디시티) 국가심장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
지난해 사망률 30년 만에 최대 폭 증가,
심장질환이 뇌혈관질환 앞질러, 3대 질환(암, 심장, 뇌혈관)사망자 전체 47.1
[현황] 지난해 사망률 30년 만에 최대폭 증가
❍ 지난해(’12년) 사망자는 26만7천221명으로 전년(25만7천396명)보다 9천800명 넘게 증가. 평균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힘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39조(粗)사망률&39(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이 10만명당 530.8명으로 ’11년 대비 17명 늘어났음.
❍ 이는 1983년 637명에 달했던 조사망률이 꾸준하게 하락해 ’06년 495.6명으로 500명대 이하까지 내려왔음. 그러나 ’10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12년)는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남. 이런 증가폭은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공표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임.
❍ 10대 사망원인으로는 ①암, ②심장 질환, ③뇌혈관질환, ④고의적 자해(자살), ⑤당뇨병, ⑥폐렴, ⑦만성하기도 질환, ⑧간 질환, ⑨운수사고, ⑩고혈압성질환 순으로 10대 사망원인이 전체 사인의 70.5로 전년과 유사.
❍ 특징은 전년대비 심장질환 사망자가 뇌혈관질환 사망자를 앞지른 것.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11년 49.8에서 ’12년 52.5로 2.7 증가,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50.7에서 51.1로 0.4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심장질환이 큼.
[문제점] 더 이상 심장질환 환자 방치해선 않되.
❍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의료가 연평균 7.8씩 크게 증가하고, 이 중에서 심장질환 중 개심수술(흉부를 열고 심장을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도 크게 증가 하고 있음. (’00년 8천건 → ’10년 12천건)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심장수술 후 사망률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2.4배 이상 높아. 미국 뉴욕은 ’10년에 9,421건 시술되어 149명 사망(1.6), 우리나라는 ’10년～’12년간 5,248건 시술되어 206명 사망(3.9)
※ 선진국의 경우 매년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
<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 추이 >
미국 뉴욕
기간
2008년
2009년
2010년
사망률
1.81
1.79
1.58
한국
기간
2008.7~2010.6
2010.7~2012.6
사망률
2.9
3.9
❍ 지난 7월에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심장수술의 사망률은 수술량과 관계가(Volume-Outcome Relationship) 있음.
❍ 100건 이상을 수술하는 병원의 사망률이 1.5인 반면 100건 미만을 수술하는 병원의 사망률은 6.9로 보고하였는데, 100건 이상 수술을 하는 13개 병원 중 11개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건강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지방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지방 병원은 환자 이탈과 투자여력 부족으로 심장수술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참고로, 대구지역은 1961년에 최초로 심장수술을 시행했고, 심장소생술 등 다양한 치료기술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던 지역이었으나, 그동안 흉부외과 전공의와 전문의의 공급 부족과 인프라 투자 부족 등으로 심장수술의 역량이 많이 약화되었음.
❍ 비단 이러한 문제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에서 수술건수가 가장 많았던 대구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수술 건수 급감하고 있으며 동일 진료권인 경북의 경우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아예 없는 등 대구·경북권이 지방에서는 가장 열악함
구 분
1차 평가
(2008.7~2010.6)
2차 평가
(2010.7~2012.6)
증감
기관수
77
81
4
총 건수
6,718
6,143
-575
서울
3,968
(59.1)
3,561
(58.0)
-407
부산
304
(4.5)
315
(5.1)
11
인천
140
(2.1)
116
(1.9)
-24
대구
406
(6.0)
331
(5.4)
-75
광주
97
(1.4)
132
(2.1)
35
대전
98
(1.5)
108
(1.8)
10
울산
77
(1.1)
81
(1.3)
4
경기
1,236
(18.4)
1,083
(17.6)
-153
강원
65
(1.0)
46
(0.7)
-19
충북
4
(0.1)
5
(0.1)
1
충남
29
(0.4)
16
(0.3)
-13
전북
99
(1.5)
65
(1.1)
-34
전남
44
(0.7)
92
(1.5)
48
경북
0
(0.0)
0
(0.0)
0
경남
108
(1.6)
169
(2.8)
61
제주
43
(0.6)
23
(0.4)
-20
<요양기관소재 지역별 관상동맥우회술 건수(단위: 기관, 건, )>
< 지역별 관상동맥우회술 건수 증감 현황>
❍ 이러한 결과들에서 심장수술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지역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심장수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국가심장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 7억 증액하여, 지자체(대구시) 건립 설계비 9억(경상보조비)으로 용도 변경 필요”
[보건복지부 용도변경 사례]
대구광역시 의료산업팀에서 ‘2009년 양한방통합의료연구사업’ 에 대해 설계와 건축공사의 일원화를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 승인 요청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9.03.30)에서 사업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경 승인 함.[타당성 용역비 사업비(설계비)]
☞ [질의 1] 현재 국내 환자 사망률 1위인 암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망률 2위와 3위인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은 권역별 심뇌혈관 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리 되고 있음.
그러나 권역별 심뇌혈관 센터 사업은 심장수술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관리 사업이 아니며, 국가의 무관심 속에 심장수술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어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방의 심장수술 수준 제고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고 할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심장수술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고,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의 열악한 심장수술 문제를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질의 2] 정부도 그동안 부족한 흉부외과 의사를 확충하고 심장수술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09년도 심장수술 수가 인상 후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자는 ’10년 35명에서 ’13년 18명으로 감소 함.
☞ 이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수도권과 지방간 심장수술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언론보도 사례 >
▷수도권 쏠림? 빅5병원 쏠림!... 3차병원 진료비 1/3 차지(2013.4 청년의사)
▷“지방환자 서울서 쓴 건보진료비 2조 넘어”(2011.10. 머니투데이)
▷지방병원 “환자 뺏기고 의사도 뺏기고”(2011.3 데일리메디)
▷전공의 한명도 없어 명맥 끊기는 흉부외과(2013.4. 데일리메디)
☞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단편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심장수술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질의 3]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구 심장센터 건립(연구용역비)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심장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추세를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바. 바로 심장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에 들어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함.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 [질의 4]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5개 대형병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러한 국가적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심장수술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심장전용 수술실은 물론, 더 나아가 ▲심장병 진단 ▲치료기기 ▲치료약 ▲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연구실 등으로 구성되는 “공동-심장수술센터”를 건립하고자 몇 년간 심혈을 기울려 노력하고 있음.
☞ 이는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민간에서 먼저 해결하고자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응당 정부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고,
☞ 오히려 국가로 볼 때는 센터 건립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심장수술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판단 됨. 대구에 “심장수술 공동센터”를 시범적으로 건립하여 경상도 지역의 질 낮은 심장수술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지원(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제언] 대구지역 5개 대형병원이 심장수술센터를 개방병원 형태로 공동 운영하면서 운영경비를 공동 조달하므로 국가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부담도 없는 사업을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시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우리나라 최초로 심장수술과 심장소생술을 시행했던 대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타 지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 리스크도 최소화 수 있기에 대구지역에 국가심장센터 건립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는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대구시 산하에 “메디시티 협의회를 중심으로 ‘메디시티-심장센터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장센터 건립과 비영리 운영법인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물색,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물과 현금)도 자발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 국가 지원이 결정되는 즉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부지와 민간부담금을 출연하여 곧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만을 우선시 하여, 국민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책정된 예산을 한시도 늦추지 말고, 국가심장센터가 대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자료]
▶ 왜 대구인가?
① 상징성 : 대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심장수술*(개심술) 성공한 지역
* 1961년, 경북대병원 이성행 교수팀
②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심장수술을 최다 시술하고 있는 인적 자원과 풍부한 연구실적을 보유
- 수술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R&D 역량(SCI논문, 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등)을 갖춘 심장수술 전문인력을 최다 보유
③ 연계․지원 인프라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음
- 5개 의과대학, 첨복단지, 의료특구,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 가능
④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자체 사업 의지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