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4][질의자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에 관한 질의
의원실 2013-10-28 08:52:3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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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에 관한 질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일부 사업 중단 위기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의 안전(사회적 안심), 누가 책임져야 하나?


[현황]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중단 위기

❍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를 구축. 응급치료·조기재활 등 전문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병원기반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지방대학교 병원에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육성하였음.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국비 70, 병원 자부담 30 이상의 지원조건하에 센터 설치사업비(시설·장비비 60억원) 및 운영사업비(12억원, 상당부분이 인건비 지원임)를 5년간 지원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운영사업비 지원이 종료되는 3개 센터(강원대, 경북대, 제주대), 이후 매년 2~3개 센터 운영사업비 지원 종료

<참고자료 1. 각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원 기간>

권역센터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3915년
‘16년
‘17년
강원대
선정
●
●
●
●
●
지원종료예정



경북대
선정
●
●
●
●
●



제주대
선정
●
●
●
●
●



경상대

선정
●
●
●
●
◯



전남대

선정
●
●
●
●
◯



충북대

선정
●
●
●
●
◯



동아대


선정
●
●
●
◯
◯


원광대


선정
●
●
●
◯
◯


충남대


선정
●
●
●
◯
◯


분당서울




선정
●
◯
◯
◯
◯
인하대




선정
●
◯
◯
◯
◯


<참고자료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및 예산 구성>

사업명
사업내용
총 운영사업비
(억원)
국비
보조
(억원)
병원
자부담
(억원)
계
-
17.1
α
12
5.1
α
24시간 365일 전문진료체계 운영지원사업
○24시간 전문진료팀 상주를 통한 응급환자 진료, 집중치료실 전담관리
○진료의 신속성 및 질 제고(CP 개발 및 모니터링 등)
○구조적,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집중치료실(stroke unit, CCU 등) 운영을 통한 진료 질 향상
◦뇌졸중 조기재활 및 심근경색증 심장재활 시행
11.1(~12.1)
7.8
3.3
센터 기반의
예방관리 사업 및 교육사업
◦심근경색증․뇌졸중 입퇴원환자 전문교육
- 입원환자 일대일교육 및 전문의 소그룹교육
- 외래환자 교육
◦퇴원 후 지속 관리
- 퇴원환자 F/U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응급인력 교육 등)
◦환자 및 전문인력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조기증상 인지도 개선사업 등)
6.0
4.2
1.8
센터 환자정보를 활용한 통계사업
◦병원 내원환자 DB구축을 통한 통계생산
◦진료권 분석을 통한 접근도 개선 모니터링
◦병원 자체 생산지표 개발 및 산출
운영지원사업
◦병원전단계 응급후송 연계체계, 권역 내 의료기관간 진료 네트워크, 자치단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공조체계 구축 등
◦CP 개발․운영 지원 및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필요성1] 국가지정 센터 사업 중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

❍ 본 사업은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방 대학병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임. 시설, 장비 및 인력이 취약한 지방 도시의 심뇌혈관질환 진료 지표가 점차 개선되며,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전국적인 평준화를 달성할 수 있었음.(서울 집중화 방지).

<그림. 심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진료지표의 개선>


급성심근경색증

*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실 도착-관상동맥중재
술까지(door to balloon time) 70.9분→47.8분

* 9개 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실 도착 90분
이내 시술률 99.3 (미국 심장학회 권고)

뇌졸중

* 뇌졸중 응급실 도착-뇌경색약제투여까지
(door to needle time) 51분→44분

* 뇌졸중 입원 후 30일내 사망률 8.2→5.9
(동아대 한국뇌졸중학회지 ‘13.1월호)


❍ 양적 성과인 진료지표 변화 뿐 아니라 질적 성과인 질병치료에서 질병관리로 병원시스템의 변화(병원간 환자 중심의 협진체계, 환자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지역사회에서 병원의 역할 등), 의료진의 변화, 환자사례 등의 성과도 나타남.

[필요성2] 국내외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여건 형성

❍ 국제적으로 2011년 만성질환(Nom-Communicable Disease, NCD)을 주제로 한 UN 총회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었고, 주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주요대상 질환으로 하고 있음(조기사망의 80가 예방가능, 암의 경우 40).

❍ 박근혜 정부의 보건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으며, 권역심뇌혈관센터 사업을 통한 의료의 적정진료 관리 및 재발방지, 선제적 대응(예방) 등을 통한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 책
긴급정책
(Now)
이후정책
(Then)
장기정책
(Future)
취약계층 대상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건강보험 보장범위 단계적 확대
선제적 예방(?)*
< 보장성(보험) >
<-질병정책(?)*->

※ 현재 보장성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고, 질병정책이나 선제적 예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특히 심뇌혈관질환)


❍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체감 국민행복지수’에서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 모두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며, ‘정부 3.0’에서 부서 간 장벽을 없애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권역심뇌혈관센터 사업의 경우 ‘응급-진료-재활’, ‘의료-보건-복지’, ‘민간-공공의료’ 등이 통합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권역센터와 지방의료원의 연계 필요(공공의료의 체계적 의료 공급 기반 구축).


[필요성3] 5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추진이 중요

❍ 5년간의 성과는 주로 (병원 내) ‘인증제도 및 보장성 강화’였음. 이를 기반으로 향후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병원 전) ‘응급체계 및 지역주민 홍보’ (병원 후) ‘재활 및 복지,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

단계
병원전
(Pre-Hospital)
병원내
(InHospital)
병원후
(PostHospital)
성과
±

±
향후
방향
응급체계와 연계*
지역주민 홍보
지역의료기관 연계
인증제도
보장성강화
재활 및 복지와 연계*
지역의료기관 연계

❍ 시도와 연계된 권역심뇌혈관질환관리의 헤드 쿼트 역할 수행 필요. 권역에서 ▲기존의 24시간 365일 진료체계 유지(취약지역 환자 연계 사업) ▲권역심뇌혈관 정책 마련을 위한 환자등록사업 및 통계지표 생산 ▲ 권역내 의료기관 교육 지원 및 진료 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 권역 심뇌혈관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등 역할수행 기관이 필요함


[필요성4] 성과가 있는 ‘국가지원센터’의 롤모델 필요

❍ 3개 센터(강원대, 경북대, 제주대)의 운영사업 지원 종료는 남은 8개 센터의 운영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권역전문질환센터’의 운영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임.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후속사업(인증제, 지역네트워크병원 사업)을 위해 연구용역 중으로 2015년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고 함. 이렇게 되면 2014년, 1년간의 휴식기를 가지게 되어, 현재 기반을 조성해 온 권역심뇌혈관센터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해야함.


[문제점] 사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이 중단 될 경우 기본적인 진료(심혈관, 뇌혈관) 부분의 임상 성과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당직은 과거의 온콜(on-call, 환자발생시 전화연락) 체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환자의 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더욱이, 5년간 어렵게 이룬 병원 내 질병 예방 및 관리(교육, 조기재활, 질관리 등)의 변화나 성과는 유지하기는 불가능 함.

- 현재 경영성과 중심의 병원경영환경에서 국가지원이 없이 수익이 전혀 없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예방사업, 재활사업, Stroke unit(뇌졸중전문치료실), 교육실 등의 경우 사업을 하지 않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여, 구축한 최초의 성공적인 정부지원(투자)사업임. 시설 및 장비는 이미 각 센터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사업의 중단 시에는 지정받은 병원의 국지적인 효과만 얻고 나머진 무용지물이 되는 것.

❍ 현재는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걱정해야할 시기가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이기에 ‘사업의 확대’를 위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필요 함.


[질의] 운영비 지원중단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의 위협

☞ [질의 1] 전문의 24시간 상주당직체계와 시설집적화, 전문치료실 운 영등을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었음.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 센터 운영비로 현재까지 투자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자원이 앞으로 사업비 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센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지정병원에만 일회성 효과만을 제공했을 뿐 오히려 국가의 손실이 아닌가?

☞ 또한 지원 종료 후 병원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심뇌혈관질환센터 인증제, 지역네트워크병원 사업 등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현실성이이나 시의 적절성을 고려한 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 특히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3개 센터의 경우 사업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한데 사업 지속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2]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지속적 운영은 국민 건강에 상당한 의미와 필요가 있음. 이에 운영비의 재원을 한시적 예산인 응급의료기금이 아닌,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만 마련이 필요 한데.

☞ 참고로 암센터의 경우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시도매칭 하여, 집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방안을 고려 한 적이 있는지, 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 [질의 3] 정부의 보건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보장성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고, 재발방지를 통한 의료비 절감 대책,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질병정책 등 선제적 예방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실정임.

☞ 권역심뇌혈관센터 활성화를 통한 4대 중증질환의 선제적 예방을 하는 방안을 실행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은?



☞ [제언] 현재 국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의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수익이 전혀 없는 사업을 포함해서 자체 운영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국가지원이 없을 때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이 아마 마비가 될 수도 있기에, 이는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패널티를 주는 것보다 국비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병원이 자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당장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권역별심뇌혈관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_사업_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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