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4][보도자료] 해외병원 진출에 관한 질의
의원실
2013-10-28 08: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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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병원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에 관한 질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 성장 동력 적극 장려해야
국내병원의 해외 진출 시
’12년 4천 5백억 → ’20년 6조 2천억, 10만4천명 취업유발
외국인 환자 유치 시
’12년 15만명, 2천 2백억 → ’20년 100만명, 2조 이상 예상
[현황]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
글로벌 시대흐름과 더불어 의료분야 또한 국경이 사라져가고 있음.
❍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은 ’09년 $2.2조에서 ’15년 $3.8조, ’20년 $5.5조로 연간 8이상 급성장을 전망 하고, 미국 등 해외의료소비자 증가에 따라 세계 환자유치시장 규모는 110조를 예상 함.
❍ 또한, 중국 등 아시아시장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여 ’20년 세계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
❍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형태의 다양화를 통하여 성장하는 글로벌 의료시장의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각 국의 지원 정책이 활성화 되고 있음.
【주요국의 해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현황】
주요국가
투자 현황
싱가폴
무비자입국, 해외환자 진료수입 세제혜택, 의료기관 해외홍보비 및 사무소 설치자금의 80지원, 의료서비스 관련 물품 구입시 소비세 감면
태국
외국인 투자활성화(관세·법인세감면), 공항비자 발급 등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USCIPP실시(US Cooperative International Patient Program)
UAE
신성장전략에 해외환자 유치 포함. 외국인에게 ‘치료체재 비자’발급,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 현재 각국의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주요 대학병원), 오스트리아(VAMED), 싱가포르(ParkwayHoldings) 등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앞 다투어 의료기관 해외진출이란 블루오션을 선점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신흥국 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 또한 치열해 지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오스트리아·싱가폴 등 주요 경쟁국들은 영리병원 중심으로 기획-건설-운영-사후관리 Package 형태로 진출이 이루어짐.
【주요 국가 병원 수출 사례】
주요국가
병원 수출 규모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10)
아부다비(UAE) 국부펀드와 12억 달러 규모 병원 건설 계약
캐나다
(Interhealth)
UAE에 11억 달러 병원플랜트 수출 계약 등 5개국 9개 병원 진출
싱가포르
(파크웨이 홀딩스, ’10)
아시아에 16개 병원 진출, 3,400병상 보유
오스트리아
(VAMED, ’10)
35개국 339개 병원 진출
[현황] 국내 병원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현황
❍ 최초 해외진출 병원은 1989년 몽골에 진출한 연세친선 몽골병원, 다음으로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지역으로 1996년에 진출함.
❍ 2005년 이전까지 총 6개 병원이 진출하였고, 지난해(’12년) 해외진출 국내 의료기관은 총 91개. 이중 절반이상인 약 59는 중국(31개)과 미국(23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현황>
나라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대만
카자
UAE
기타
총
진출수(개)
31
23
9
7
4
4
3
10
91
* 기타: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캐나다, 일본, 터키 등
❍ 최근에는 CIS CIS[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구 소련의 후신. 1991년 12월 21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11개국 정상이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 모여 연합의 설립에 서명함으로써 1922년의 소연방조약을 폐기하고 탄생했다. 참가국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벨로루시·투르크멘·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우즈베크·키르기스·카자흐·타지크·몰다비아 등 11개국
, 중동, 동남아 지역의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의료시장의 각광받는 Emerging Market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의료시장의 성장이 국부 창출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 되고 있으며, 해외 환자유치 시장은 ’06년 66조(2천만명, 전세계) 이래 급격히 성장, ’12년 110조(4천만명)등 급격히 증가 추세로 전망 되며, 싱가포르, 태국, 인도에 이어 중국 등이 경쟁국로 가세하고 있다.
❍ ’1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총 15만명, 2,260억원으로 ’10년 대비 환자 수는 80이상 증가, 진료비 수익은 약 120 증가. 정부는 향후 ’20년 까지 100만명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연도별 해외환자 유치 실적 현황(단위 만명,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해외환자 유치실적
8.2
12
15
진료비 수익
1030
1,809
2,260
*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2011년도 외국인환자유치 실적
[파급효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병원의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는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등 직접적 연관 산업 뿐 만 아니라 관광·연구·금융 산업 등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큼.
❍ 실질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6조 2천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며, 생산유발효과는 14조 9천원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0만 4천여명으로 예측하고 있음.
< 해외환자유치 및 병원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구분
총 수익*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2012년
4천 5백억원
1조원
7천 7백여명
2020년
6조 2천억원
14조 9천억원
10만 4천여명
* 해외환자유치에 따른 진료와 관광 및 병원 수출수익 총계[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2]
❍ 현재에도 해외진출 병원들은 현지에서 병원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를 형성하여 국내에 해외환자유치 효과를 내고 있음. 국내로 해외환자가 유입하면 장기체류하면서 일반 관광객의 3~10배를 지출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 1인당 697만원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킴.
❍ 뿐 만 아니라 의학기술을 통해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줄기세포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내 우수한 의료장비의 수출이 용이함.
❍ 의료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취업유발계수는 15.8(명/10억 원)으로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 14.2(명/10억 원)보다 높은 편이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0.830으로 전체 산업평균 0.687에 비해 높은 편임
[문제점] 국내 병원 해외 진출에 대한 문제점
❍ 우리나라도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은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평가되어 국내 병원들도 해외진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 미흡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서 사실상 해외진출이 어려운 실정임.
❍ 세계적으로 의료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산업 선진국들은 세계 의료시장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 병원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질의] 국내 병원 해외 진출에 대한 질의
☞ [질의 1] 정부는 의료 수요, 의료수가, 의료제도, 병원설립에 대한 대관인허가 사항(의료인 면허 등), 현지 시장상황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병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안은 무엇인지?
☞ [질의 2] 현재 병원별 진료수가 차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진료가격 조사를 통합 합리적인 진료가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우수한 병원은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 기관에는 해외진출에 성공한 병원관계자(병원장․의료진․직원 등)들이 가장 힘들어 한 부분인 병원홍보·마케팅 및 인력양성을 지원해야함.
☞예를 들어 ▲전략국가 중심 한국병원 체험행사, ▲FAM 투어 확대 및 KOTRA 해외기업인 VIP 초청 시 의료체험 프로그램 병행 ▲해외 의료진과의 네트워크 구축 ▲의료기관의 해외의료인력 교육연수 개최 ▲정부주도의 연수프로그램 개발 ▲주요 Target 국가 병원 및 의료진 초청 등 대·내외 홍보 및 인력양성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방향은 어떤지?
☞ [질의 3] 현재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 장벽 해소 및 금융·세제 지원 등 현실적 문제들을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음.
☞ ▲①의료법인의 해외병원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의료기관 맞춤형 금융지원 및 해외 투자 의료기관 세제혜택 ▲진출국에서 분쟁 시, 관련 보호 제도 마련 등 선제적으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① 국내 의료법인이 해외 영리사업 진출 시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인격의 한정으로 인한 수익 회수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해외 투자 수익금의 국내 의료법인으로 귀속, 투명한 자금ㆍ회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질의 3-1] ② 금융권과 연계하여 해외 진출하는 의료기관별, 진출 국가별 병원 수출 정책자금 융자 지원이나 더 적극적으로는 정부차원의 기금조성을 통한 무상지원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투자 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수익금에 대한 세율인하 등 세액감면을 통하여 해외진출에 따른 의료기관 재정 부담 완화해 해외 의료시장을 우리나라가 선점하는데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방향은?
[질의] 국내 병원 해외 진출에 대한 질의
☞ [질의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를 100분의 5 (5)로 제한하고 있음.
☞ 이는 내국인이 역차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제한을 하였는데, 정부의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방향과 상급종합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의료수출 환경을 볼 때 점유병상 5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음.
☞ 외국인환자 유치 병사수 제한은 타 국가와의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에서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국제적인 시장경쟁에서 밀려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언인지?
☞ [질의 2]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현지국 환자 통역, ▲병원코디네이터, ▲병원전문 마케터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장려해야함.
☞ 또한, 국가의 경쟁력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R&D 자금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하며, 만약의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의료배상 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함.
☞ 이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험회사도 해외환자 국내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의료배상 책임보험상품 등 관련 상품 활성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진행 방향은 무엇인지?
☞ [제언] 병원의 해외 진출은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까지 진출한 해외 병원들이 오는 2020년까지 2.1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며, 16조원 상당의 의료선진화로 국내 파급효과가 나타나,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도 10의 성장이 예측된다고 합니다.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내 병원들은 현지에서 병원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를 형성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의 높은 수준의 의학기술을 통해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국내 우수한 의료장비의 수출도 용이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 이중에서도 가장 큰 효과는 아마도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겁니다. 해외 병원 수출은 취업유발계수가 15.8(명/10억 원)으로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 14.2(명/10억 원)보다 1.6명 높다고 합니다.
☞ 이제 복지부에서는 해외환자 국내 유치와 연계하여 보건산업의 수출 거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가 기술적 우수성에 비해 대외 인지도가 여전히 낮으므로 이를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외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한국관광공사와 보건산업진흥원, 각 협회 그리고 개별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활용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병원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독려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