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2][질의자료]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시찰 참고 자료
의원실
2013-10-28 0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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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시찰 참고 자료
1.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 현황 및 현재 검사 인력으로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에 차질은 없는지?
❍ ‘11.3.14 일본 원전사고 이후 ‘13.8.31일 현재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11,320건, 46,773톤이며 현재까지 검사결과 기준치를 넘어서는 부적합은 없었음.
※ 수산물 110건에서 미량 수준(평균 5.6 Bq/kg) 방사능 검출됨(최고 98 Bq/kg, 대구)
※ 검출 주요어종 : 명태(42건, 38), 고등어(40건, 36), 대구(13건, 12), 돔(8건, 7), 방어(4, 4) 등
❍ 현재 부산청의 수입검사 인력(77명) 중 수산물 검사인력은 23명으로 수산물의 검사 관리에 크게 문제는 없음
❍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비중이 높은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인력은 7명이며 임시 직제로 되어 있어 행정의 책임과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히 정규 직제화 될 수 있도록 안행부에 요구 등 추진중임
❍ 또한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에 2명 증원 조치하였고 방사능 검사 장비 1대 이관 설치하여 신속한 정밀검사를 수행(‘13.10.7)하고 있음
부산청 수입수산물 통계 현황
❍ ‘11.3월～’13.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현황
(기간:‘11.3.14~’13.9.30, 단위:건,톤,)
연도
방사능 검사
방사능 검출
검출 수준
(Bq/kg)
건수
중량
건수(비율)
중량(비율)
계
11,513
47,615
110
(0.96)
2,944
(6.18)
0.33 ~ 97.90
(평균 5.6)
2011.3월~
3,538
13,920
11
(0.31)
102
(0.7)
0.42 ~ 97.90
(17.5)
2012년
4,235
19,795
91
(2.14)
2,683
(13.6)
0.33 ~ 24.69
(4.3)
2013.9월
3,740
13,900
8
(0.21)
159
(1.14)
0.86 ~ 9.80
(3.4)
※ 전국현황 : 검사 13,462건(57,262톤), 검출 131건(3,013톤, 평균 5.07)
❍ 감천항임시검사소 수시직제 요구(‘13.4월) (단위:명)
- 부산청→본부 : 수시 직제 및 인력 15명(현 7명) 요구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요구인력(정원)
15
1
4
6
3
1
- 본부→안전행정부 : 감천항 등 5개 검사소 정규 직제화, 12명 증원 등을 요청했으나 ’14년 소요정원에 미 반영됨
❍ 방사능 검사장비 보유현황(단위:대)
구 분
계
시험분석센터
통영검사소
감천항검사소
방사능 검사장비
6
4
1
1
❍ 전국 임시검사소별 검사건수 비교표 (기간:‘13.3.25～8.31, 단위:건, 명)
구 분
부산청
감천항검사소
경인청
용인검사소
경인청
인천항검사소
대전청
천안검사소
광주청
제주검사소
검사건수
7,755
19,736
7,997
2,335
11
검사인력
7
10
11
5
2
2.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방사능 측정 장비 성능은?
□ 현재 시중에 판매, 사용되고 있는 방사능 측정장비 현황[붙임 1.]
❍ (가격, 제조사) 시중 판매 중인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가격에 상당히 다양한 제조사에서 판매
❍ (성능) 기기의 기본적인 사용목적이 신속하고 개략적인 방사선 측정임으로 식품 중 세슘이나 요오드가 허용기준치를 만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음
* 자연 방사능 핵종(K-40, I-127 등)의 구별이 불가하여 방사성 핵종별 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음
□ 실제 장비의 성능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및 향후 개선방안
❍ 식품공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임
- 시중에서 저가에 판매 중인 방사선 측정기의 식품 등 방사능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낮을 수 있어 가급적이면 이상여부의 일차적 감지를 위한 정도로 신뢰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러나, 국민 스스로가 방사능 안전에 대한 안심 차원에서 사용하거나 업체에서 이런 국민의 심리에 편승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식약처에서 금지할 권한이나 책임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Q&A로 알아보는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사용법’ 등을 활용하여 위해소통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붙임] 시중 판매․사용 중인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현황
❍ GM-tube 검출기를 이용한 방사선 측정기
기종
제조사
가격
성능
사용목적
측정
가능선량
(uSv/hr)
핵종
구별 능력
Inspector
SE International
(미국)
135만원대
공간, 표면 방사능 측정
0.01～2,000
없음
PM1405
Polimaster
(벨라루스)
110만원대
공간, 표면 방사능 측정
0.01～130,000
없음
Radeye B20
Thermo Scientific
(미국)
400만원대
공간, 표면 방사능 측정
0～100,000
없음
Ram Gene1
Rotem
(이스라엘)
400만원대
공간, 표면 방사능 측정
0.05～7,000
없음
T402
TRACERCO
500만원대
공간, 표면 방사능 측정
0～10,000
없음
PM1704M
POLIMASTER
500만원대
공간, 표면 방사능 측정
0.01～13,000
없음
* GM-tube(Geiger Muller 방사선 검출기): 감마선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한 이온화로 부터 전기 펄스를 검출하여 방사선량을 uSv/hr 혹은 CPM(counts per minute)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