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28]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의원실
2013-10-28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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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특혜로 얼룩진 6차 전력수급 전면 재평가해야
박완주 의원“평가표 분석해보니 누가 봐도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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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업체가 특혜를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괴변으로 이를 덮으려 할수록 추한 단면만 더욱 드러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7일 “산업부, 민간 발전소 건설 업체 선정 엉터리”기사에 대한입장이라는 제하의 보도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산업부의 해명요지는
첫째, 업체 선정 평가기준이 엄정해 특정업체 특혜는 있을 수 없다.
둘째, 대우건설의 건설지연에 따른 감점 미적용은 문제가 없다.
셋째, 동양파워의 부지선정이 문제가 없고 점수 또한 적정했다.
등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해명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인의 상식도 무시하고 그들만 정당하다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정부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당당히 국회 청문에 임해야 한다. 정부의 권위에 숨어 마치 국회와 언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처럼 위장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은 다음의 설명으로도 가능하며, 추가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증거들로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어떻게 특혜를 위해 끼어 맞추기로 운영됐는지 밝혀나갈 것이다.
우선 산업부는 업체 선정 평가기준이 엄정했고 특정업체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평가표를 살피면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표의 점수를 분석하면 특정업체에 많은 점수를 주기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촉진의 재무능력(3점)과 운영능력(3점)을 살피면 회사채 등급 BBB-업체가 BBB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현재 상업용 대형 발전소를 여러 곳 운영 중인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운영능력에서 적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평가표를 갖고 있는 정부가 이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공정성을 얘기해선 안된다.
둘째로 전력계통의 문제다.
정부의 주장대로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거리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밀양사태를 보더라도 송전선로가 전력공급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기존 송전선로가 이미 만들어져 8㎞에 불과한 업체가 30㎞에서 70㎞, 심지어 140㎞까지 떨어진 업체보다 점수가 낮은 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들 장거리를 송전해야 업체들은 아직 송전선로가 없는 발전소들이다. 쉽게 말하면 345㎸~756㎸송전선로를 모두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200만㎾짜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해 최대 140㎞의 송전선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8㎞의 기존 송전선로와 140㎞의 신설 송전선로 누가 유리한다? 만약 140㎞의 송전선로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야말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조건을 꿰맞춘 명백한 특혜의 증거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셋째, 대우건설의 건설지연에 따른 감점 미적용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허구성.
전역수급기본계획 제5차와 6차 건설의향 평가기준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계통연계설비확보가 2배 이상(12점에서 25점)로 늘고 건설지연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게(-16점에서 5점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계통연계설비가 밀양사태를 반영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건설지연도가 기존업체에 불리하기 때문에 줄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기업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전력시장에 민간기업이 진입을 쉽게 하도록 수급계획에 반영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패널티를 물리지 않았다. 그 결과 9.15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735만가구가 정전의 고통을 당했다.
올해도 쥐어짜듯 국민을 협박했다. 그러고는 6차 수급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점수를 깎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지 실로 궁금하다.
대우건설이 1,2차여서 패널티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럼 GS-EPS는 어떻게 설명할까? GS-EPS도 2차 수급계획에 들어왔다가 의향을 철회했다. 복합설비(1기)를 신청했다가 미반영되고 있는데 .5점을 감당했다. 3차에 미반영된 부곡복합이 그것이다. 이것을 감점기준으로 삼았으면 대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대림은 모두 6기의 복합화력을 짓겠다고 했다가, 이중 2개는 3차에서 미 반영되고, 2기는 4차에서 철회되고, 2기는 5차에서 미 반영됐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감점 요인이 되는 발전기는 4기인 셈이다. 그런데 감점은 .5점이다.
정부는 기존 발전소를 잘 지은 업체는 감점을 약하게 준다고 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GS-EPS는 기존에 운영하는 복합발전기가 있으니 좀 더 적은 점수를 감 받아야 했다.(끝)
박완주 의원은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특혜사업이란 명백한 사실을 밝히는 보도 자료를 자료감수 후 별도로 제공할 것입니다.
특혜로 얼룩진 6차 전력수급 전면 재평가해야
박완주 의원“평가표 분석해보니 누가 봐도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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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업체가 특혜를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괴변으로 이를 덮으려 할수록 추한 단면만 더욱 드러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7일 “산업부, 민간 발전소 건설 업체 선정 엉터리”기사에 대한입장이라는 제하의 보도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산업부의 해명요지는
첫째, 업체 선정 평가기준이 엄정해 특정업체 특혜는 있을 수 없다.
둘째, 대우건설의 건설지연에 따른 감점 미적용은 문제가 없다.
셋째, 동양파워의 부지선정이 문제가 없고 점수 또한 적정했다.
등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해명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인의 상식도 무시하고 그들만 정당하다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정부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당당히 국회 청문에 임해야 한다. 정부의 권위에 숨어 마치 국회와 언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처럼 위장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은 다음의 설명으로도 가능하며, 추가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증거들로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어떻게 특혜를 위해 끼어 맞추기로 운영됐는지 밝혀나갈 것이다.
우선 산업부는 업체 선정 평가기준이 엄정했고 특정업체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평가표를 살피면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표의 점수를 분석하면 특정업체에 많은 점수를 주기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촉진의 재무능력(3점)과 운영능력(3점)을 살피면 회사채 등급 BBB-업체가 BBB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현재 상업용 대형 발전소를 여러 곳 운영 중인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운영능력에서 적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평가표를 갖고 있는 정부가 이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공정성을 얘기해선 안된다.
둘째로 전력계통의 문제다.
정부의 주장대로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거리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밀양사태를 보더라도 송전선로가 전력공급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기존 송전선로가 이미 만들어져 8㎞에 불과한 업체가 30㎞에서 70㎞, 심지어 140㎞까지 떨어진 업체보다 점수가 낮은 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들 장거리를 송전해야 업체들은 아직 송전선로가 없는 발전소들이다. 쉽게 말하면 345㎸~756㎸송전선로를 모두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200만㎾짜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해 최대 140㎞의 송전선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8㎞의 기존 송전선로와 140㎞의 신설 송전선로 누가 유리한다? 만약 140㎞의 송전선로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야말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조건을 꿰맞춘 명백한 특혜의 증거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셋째, 대우건설의 건설지연에 따른 감점 미적용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허구성.
전역수급기본계획 제5차와 6차 건설의향 평가기준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계통연계설비확보가 2배 이상(12점에서 25점)로 늘고 건설지연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게(-16점에서 5점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계통연계설비가 밀양사태를 반영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건설지연도가 기존업체에 불리하기 때문에 줄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기업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전력시장에 민간기업이 진입을 쉽게 하도록 수급계획에 반영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패널티를 물리지 않았다. 그 결과 9.15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735만가구가 정전의 고통을 당했다.
올해도 쥐어짜듯 국민을 협박했다. 그러고는 6차 수급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점수를 깎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지 실로 궁금하다.
대우건설이 1,2차여서 패널티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럼 GS-EPS는 어떻게 설명할까? GS-EPS도 2차 수급계획에 들어왔다가 의향을 철회했다. 복합설비(1기)를 신청했다가 미반영되고 있는데 .5점을 감당했다. 3차에 미반영된 부곡복합이 그것이다. 이것을 감점기준으로 삼았으면 대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대림은 모두 6기의 복합화력을 짓겠다고 했다가, 이중 2개는 3차에서 미 반영되고, 2기는 4차에서 철회되고, 2기는 5차에서 미 반영됐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감점 요인이 되는 발전기는 4기인 셈이다. 그런데 감점은 .5점이다.
정부는 기존 발전소를 잘 지은 업체는 감점을 약하게 준다고 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GS-EPS는 기존에 운영하는 복합발전기가 있으니 좀 더 적은 점수를 감 받아야 했다.(끝)
박완주 의원은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특혜사업이란 명백한 사실을 밝히는 보도 자료를 자료감수 후 별도로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