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5][질의자료]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관한 질의

의원실 2013-10-28 09:11:43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관한 질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고소득자, 고재산가에도 무조건 보험료 50 경감
건강보험료 농어민으로 분류되는 274만 세대, 1천 43억 경감

[현황]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안전망 등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미흡

❍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이원화되어 있음.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함. 다만 보수외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 함.

- 소득월액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소득(단,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연금소득은 2002.1.1일 이전 불입분 포함됨)
을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보험료율(2013년 5.89)의 1/2을 적용.

- 이렇게 산정된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며,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직장가입자에게 고지되어 납부 됨.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요소)
보수외소득 7,200만원 기준으로
①초과자:보수보수외소득
②이하자:보수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①초과세대:소득재산자동차
②이하세대:재산자동차평가소득
*평가소득 = 성․연령,재산,자동차 점수
산정방식
보수월액 × 정률(5.89)
보험료 부과점수×점수당 금액(172.7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있음(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보험료 미부과)
없음(모든 가족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주: 2000년 통합 당시의 제도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정리
❍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복잡한 부과체계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단,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연금소득은 2002.1.1일 이전불입분이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재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도출한 후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함.

-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세대원 수, 연령, 재산, 자동차를 감안한 평가소득을 산정한 후 재산, 자동차 등을 더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도출하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함.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과세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세대당 보험료

세대당 보험료

점당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점수

생활수준 등
(30등급)

재산
(50등급)

자동차
(7등급)

소득
(75등급)

재산
(50등급)

자동차
(7등급)

성‧연령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과세소득
(점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도출 과정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는 가입자의 성․연령별 각 4구간, 재산 7구간, 자동차(연간세액) 7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를 합산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 1등급(20점)부터 최고 30등급(372점)까지 30등급으로 나누어 산정함.

- 소득등급별 점수는 소득금액의 합산액 근로·연금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20 합산한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최저 1등급(500만원 초과�만원 이하 : 380점)에서 최고 75등급(4억9,900만원 초과 : 11,625점)까지 75등급으로 나누어 산정.

- 재산등급별 점수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과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금액)｝-기본공제액]× 100분의 30, 기본공제액 : 300만원
을 기준으로 최저 1등급(1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 22점)에서 최고 50등급(30억원 초과 : 1,475점)까지 50등급으로 나누어 산정

-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차종별 배기량 및 사용연수 등을 반영하여 최저 1등급 1구간(7점)에서 최고 7등급 4구간(217점)까지 7등급 28구간으로 나누어 산정.

❍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소득 및 재산 대비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문제점]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안전망 등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미흡

❍ 첫째, 보험료 부과의 핵심 요소인 소득범위가 직역 간 상이함.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를 대가로 제공받은 보수, 즉 근로소득에 정률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반면,

-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 임대,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그 외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자동차, 성·연령을 고려한 경제활동 참가율 등의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

- 고소득 자영업자 및 고용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부과요소의 차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현재의 부과요소의 상이함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이나 사회보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김진수 외,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45~49쪽

❍ 둘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 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무자료 세대인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평가소득은 성·연령을 활용한 경제활동 가능성 추정에 따른 점수, 재산, 자동차, 과세소득으로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로 다시 산정하는 과정을 거침.

- 성별과 연령을 활용한 경제활동 점수는 미성년자와 고령자에게도 기본구간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가족들이 피부양자로서 보험료가 면제 됨. 또한 평가소득 산정 시 재산과 자동차를 반영하고, 또 다시 재산과 자동차 등급을 별도로 산정하는 이중부과의 문제가 있음.

-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78.82 2013년 1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세대 중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소득자료(종합과세소득)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전체의 46.78이며, 이중 500만원 초과세대가 21.18, 이하세대가 25.59이다.
가 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무자료 세대인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는 재산과 자동차 점수로 인해 제도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약 78.82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험료가 산정됨. 이에 따라 아래 표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부과요소별 보험료는 소득 28.8(과세소득 26.6, 생활수준 등 소득 2.2), 재산 47.8(재산40.8, 생활수준 등 재산 7.0), 자동차 11.8(자동차 5.7, 생활수준 등 자동차 6.1)임. 재산과 자동차가 약 60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

- 이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생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소득은 오히려 감소함에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

구 분
비율()
보험료(월)
보험료(연)
계
100.0
7,046
84,557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평가소득)
소 계
26.9
2,083
24,992
성․연령
11.6
816
9,794
소 득
2.2
157
1,879
재 산
7.0
493
5,911
자동차
6.1
430
5,164
과세소득
26.6
1,874
22,489
재산
소 계
40.8
2,872
34,467
과표재산
36.9
2,599
31,194
전월세
3.9
273
3,273
자동차
5.7
404
4,853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현황(2013년 1월 기준)>
(단위: 억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 보험료 부과체계 설명자료, 2013.7.

❍ 넷째, 보험료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정률의 보험료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역진성을 보이지 않음 소득월액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역진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2012년도 기준, 소득월액 7,810만원의 상한을 넘는 가입자는 2,489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에도 미치지 못한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금액 및 재산 대비 보험료 비율이 심각하게 역진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소득 등급별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최저 1등급(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최고 75등급(4억9,900만원 초과)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이 99.8배 높은데 보험료는 최저 1등급에 비하여 30.6배에 불과함.

- 재산 등급별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도 최저 1등급(1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최고 50등급(30억원 초과)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95.2배 많은데도 보험료는 1등급에 비하여 29.3배에 불과함. 직장가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고 등급을 상한선으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역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납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 보험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많은 민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 민원 건수 7,170만건 중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약 81로 5,763만 건을 차지함. 2013년 8월 31일 민원 건수는 4,991만건으로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은 약 81로 4,043만 건을 차지함.

<업무유형별 민원 현황(2012~2013.8)>
’13.8.31. 기준 (단위 : 천건)

구분
계
자격
부과
징수
보험급여
건강지원
장기요양
기타주)
’13년
(누계)
49,917
(100.0)
18,815
(37.7)
6,575
(13.2)
15,040
(30.1)
3,199
(6.4)
2,810
(5.6)
1,185
(2.4)
2,293
(4.6)
’12년
71,170
(100.0)
27,427
(38.5)
9,288
(13.1)
20,917
(29.4)
4,458
(6.3)
3,879
(5.4)
1,719
(2.4)
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