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방위 국감 정책대안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국방부 및 합참>

1.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o 요지
- 정부에서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o 내용
- 협력적 자주국방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국민 홍보 확대할 것
-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군 기능 및 부대구조 발전시킬 것
- 3군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육해공 3군간 기능적 균형발전 대책 관련 군 수뇌부가 적
극성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

2. 군사비밀 보호 관련

o 요지
- 군사비밀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간에 갈등
- 금번 국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군사비밀 공개됨

o 내용
- 군사비밀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적정히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비밀기준을 설정하되,
일단 설정된 기준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정하게 적용토록 할 것

3. (가칭) 국방획득청 신설 관련

o 요지
-정부에서는 국방획득분야의 객관성, 합리성, 보편성 확보를 위해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를 구성하여 ‘(가칭) 국방획득청’ 신설 추진중

o 내용
- 무기의 소요와 기획, 교육, 훈련, 인력운영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으므로 획득청 신설시 이러
한 정책연계부분을 신중히 고려할 것
- 획득청 신설시 권한과 임무가 집중되어 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으나 권한집중에 따른
비리가능성도 상존하므로 감시시스템을 검토하되, 너무 촘촘히 고안할 경우 전체 시스템 효율
성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상시감시시스템을 신중히 검토할 것

4.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 제정 관련

o 요지
- 한미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재배치 계획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5,167만평의 미군기지 부지를 돌려받는 대신 평택지역에 349만평의 대체부지를 미군에게 공여
하기로 약속한 상태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 10월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제출 예정

o 내용
- ‘평택문제’는 성격상 국방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 ‘안보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협조할 것

5. 군의 재난관리 대비태세

o 요지
- 대형화, 빈번화, 다양화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각종 재난에 군이 수시로 군 병력과 장비를 동
원, 재해복구에 노력했으나 제도화, 시스템화 미흡

o 내용
- 향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강화와 포괄적인 안보증진 차원에서 군의 역할 증대 필요
- 재난 복구 및 지원업무를 임시적으로 하지말고 아예 군의 임무중 하나로 제도화, 체계화 하
고 매뉴얼화 할 것

6. 헌혈대가 부당지원 관련

o 요지
- 최근 적십자혈액원에서 군 장병 헌혈대가로 군부대에 물품과 금품이 부당하게 지원된 사실
을 확인함

o 내용
-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 등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외부에서 지원된 부대 위문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투명하게 시행토록 지침을 수립하고
이행을 감독할 것

7. 유사시 예비전력 효율화 대책

o 요지
- 현행 예비전력 장비, 교육훈련 실태 점검해보니 미흡한 점 다수
- 한정된 국가자원 안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현존 예비전력의 효율화 노력 강화

o 내용
- 예비군 교육훈련 보상비를 예산상황을 고려 현실화할 것
- 예비전력 장비 현대화할 것
-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연장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어진 교육훈련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8. 비호자주대공포 총열 성능결함 관련

o 요지
- 83년부터 시작된 비호자주대공포 사업이 총열 결함문제로 납품못해

o 내용
- 비호 자주대공포의 총열 결함과 관련 국방부가 너그러운 태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확실
히 처리해서 완벽한 성능 갖추도록 해서 납품받고 최총 평가시 사용자인 대공포 병과의 의견
을 수렴할 것

<육 군>

1. 육군 훈련장 부족문제 대책

o 요지
- 현재 육군의 경우 소요 대비 59% - 63% 훈련장 확보

o 내용
- 각종의 민원과 환경문제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훈련장 확보대책 마련할 것

2.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 추진의 문제점

o 요지
-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에 많은 문제점 내포
- 단일 기종 기동형 및 공격형 헬기 개발은 기술적, 시간적 무리
- 개발시간도 너무 짧고 수출시장 개척에 장애 예상
- 한정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문제

o 내용
- 제반 문제점 고려하여 사업 재검토할 것

3. 군내 성폭력 근절대책

o 요지
- 군내 성폭력 신고율은 4.4%에 불과
- 조사결과 군내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고, 신고체계나 처벌 미흡

o 내용
- 군내 성폭력 문제를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할 것
- 군내 성폭력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예산 배정할 것
-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