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8]10년간 침몰선박 누출유, 2007년 태안 유조선 유출량과 맞먹어
의원실
2013-10-28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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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침몰선박 누출유, 2007년 태안 유조선 유출량과 맞먹어
- 지난 10년 간 침몰선박 704척, 기름 유출량 1만 2천 킬로리터 육박 추정
- 07년 태안에서 침몰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출유에 맞먹어
- 인양권 가지고 있는 해수부는 산하 기관 보고 태만도 파악 못해
지난 15일 포항 앞바다에서 파나마 선적 ‘청루’호가 침몰해 11명의 선원이 사망·실종한 가운데, 침몰선박 구조와 인양 업무가 일원화하지 않아 해양오염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총 704척의 배가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침몰선박의 인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공문으로 파악하게 되어 있는 침몰선박 현황관리를 태만히 해, 해수부와 해경이 보유한 통계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규정 상, 해수부는 산하 지방항만청과 해양심판원을 통해 매 분기 침몰선박에 관한 공문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나, 목포항만청의 경우 2008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회만 제외하고 침몰선박 현황 파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산항만청과 동해항만청 또한 한 번도 보고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최근 10년 간 해수부와 해경이 각각 파악하고 있는 침몰선박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651척으로, 해경은 704척으로 파악해 기본적인 통계조차 맞지 않고 있는 것.
한편, 김우남 의원실에서 해경 통계를 근거로 침몰선박의 잔존유를 추산한 결과, 최근 10년 간 침몰선박의 유출 기름량이 2007년 태안 사건과 맞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의 엔진마력, 항해시간, 톤수에 따라 산정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지난 10년 간 침몰선박의 톤 수에 따라 추산한 잔존유 양은 모두 1만 1,697 킬로리터로 추산됐다. 2007년 12월 채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유조선의 원유 유출이 1만 2,547 킬로리터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에 필적하는 양의 기름이 유출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는 기름량 또한 5,311 킬로리터에 육박하고 있지만, 동 기간 해양수산부의 침몰선박 인양율은 20 남짓한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의 해양경찰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청에서 수사와 해상교통, 오염방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의 경우 초등조치와 오염제거, 현장 수사만을 담당해 침몰선박 인양에 대한 빠른 대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해난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양권을 가진 해수부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소관법률의 일원화를 통해 구조와 수색, 수사와 인양에 이르는 절차를 해양경찰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