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8]아라뱃길 해경 파출소 존재가치 의문
의원실
2013-10-28 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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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해경 파출소 존재 가치 의문
- 지난 1년 간 경인 아라뱃길 처리 물동량 2만 6,300TEU 불과
- 지난 2년 간 아라뱃길 파출소 선박구조 실적 9건에 그쳐
- 조직 재편성과 업무 이양 적극 검토해야
MB정부 때 추진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 설치된 해경 파출소 조직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2만 6,3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당초 KDI가 예상한 물동량의 8.9에 그쳤다.
그러나 해경은 KDI 물동량 예측에만 의지하여, 2011년 10월과 11월에 정서진파출소와 김포파출소 등 2곳의 파출소를 건립하였고, 여의도 한강 부지에도 한강안전센터를 설치하였다.
김포파출소와 정서진파출소 시설 건립에 들어간 예산은 각각 4.7억원과 3.3억원. 현재 김포파출소에 11명, 정서진파출소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어 한산한 아라뱃길 사정에 비해 인력배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경의 업무실적도 예상치에 크게 밑도는 실적이다. 2011년 10월 개소 이래 지난 9월까지 정서진파출소와 김포파출소의 선박구조 실적은 고작 9척. 인명 구조 또한 12명으로 개점휴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김우남 의원은 “MB정부가 사업성을 무시하고,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채워준 결과인 경인 아라뱃길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었다”고 규정한 후, “터무니없는 물동량 예측에 따라 건립된 해양경찰청 파출소 또한 실정에 맞추어 대폭 인력을 감축하거나, 안행부와 지자체 등 해당 부처에 업무를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