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31028]광주고검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8 0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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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2년 연속 전국 최고
광주고검 관내 인권침해신고센터 2005년 실시 이후 신고건수 12건에 불과
국민과 피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
광주고검 관내 미검거 자유형미집행자 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도 47명
광주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검사 업무 부담 가중 및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우려
광주고검 관내 인권침해신고센터 2005년 실시 이후 신고건수 12건에 불과
국민과 피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
광주고검 관내 미검거 자유형미집행자 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도 47명
광주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검사 업무 부담 가중 및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