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8]무비자 관광제도 악용한 무단이탈 사례 늘어, 99가 중국인
의원실
2013-10-28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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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관광제도 악용한 무단이탈 사례 늘어
99가 중국인
- 무사증 입국자 50만 명 시대, 해경 담당 인력은 불과 10명 뿐
- 무단 이탈자 해경청 올해 검거 비율은 겨우 15
- 지능화하는 무단이탈 추세에 맞춘 장비·인력 보강 시급
2008년 2만 3천 명 선에 불과했던 제주 무사증 입국자 수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30만 명에 육박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무사증 입국자는 모두 29만 7,335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인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44만 6천 명에 해당하는 숫자로, 관광객이 몰리는 4분기 성수기를 감안하면 올해 50만 명 돌파도 바라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9년 346명에 불과하던 무단이탈자 수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371명에 달해 연말까지 6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이탈자 2,202명 중 검거된 인원은 446명에 불과해 검거율이 2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해경이 검거한 인원은 104명으로 총 검거인원 대비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불법이탈사범 검거 주관부처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이긴 하지만, 불법 이탈자의 대부분이 연안여객선이나 어선에 은닉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경의 검거율이 턱 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발생한 371명의 이탈자 중, 해경이 검거한 인원은 16명에 불과해 검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연안여객선 항로인 제주항과 성산항에서 임시검문을 실시하는 해경 인력이 태부족인 현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경 근무 인력은 제주항 항만출장소에 7명, 성산항 성산파출소에 3명이 전부인 상태다.
김우남 의원은 “최근 폐지차량이나 화물 등에 은신하는 지능형 이탈자가 많아지면서 검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X선 투시기와 지문·얼굴 인식시스템, 이동식 여권 판독기 등의 장비를 구비하는 동시에 10명에 불과한 해경 담당 인력도 하루 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