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8]해경 함정, 항공기 정비 골머리
의원실
2013-10-28 0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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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함정, 항공기 정비 골머리
- 함정 수리 액수 5년 전 대비 36나 증가
- 항공기 정비 내역도 08년 72건에서 2012년 226건으로 급증
- 군데군데 녹슨 노후함정 302함이 중형 총 운용시간 1위 차지하기도
해양경찰청 보유 함정과 헬기, 그리고 항공기의 잦은 정비로 해경 전력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에서 해경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 보유 함정의 총 수리 액수는 2008년 225억 1백만원에서 2012년 268억 2,300만원으로, 올해 6월말까지는 152억 6,800만원으로 연 기준으로 3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5년만에 36나 증가한 액수다.
항공기 정비 건수와 액수도 상향 추세다. 2008년 72건이던 정비 건수는 2010년 127건을 거쳐 2012년에는 226건까지 상승했으며, 액수 또한 2010년 18억 5천만원에서 작년에는 27억 4,300만원까지 상향되었다.
항공기 CL-604기종인 701호기는 2008년 44일, 09년 68일, 10년 33일, 11년 83일, 그리고 2012년 25일의 정비를 받아 5년 간 253일의 정비를 기록했다. CN-235기종인 703호기와 704호기 또한 작년 한 해만 각각 123일과 104일 정비를 받아 3일에 하루는 운용하지 못했다.
헬기 또한 AS-565기의 경우 512호기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7회 정비로 204일 운휴를 기록했고, 같은 기종인 513호기와 511호기 또한 각각 36회 정비와 35회 정비를 받는 등 특정 기종의 잦은 고장이 눈에 띄었다.
한편 해경이 보유한 301척의 함정 중 노후 함정은 36척으로 노후율 12를 기록했으나, 내년에만 32척이 내구연한을 넘을 예정으로 있어 노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9년에 도입된 특수정 23척의 내구연한 초과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함정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 지역을 경비하는 중형 함정 302함은 25년이 넘은 노후함정임에도 작년 운용시간 4,242시간으로 해경 보유함정 중 최다 운용을 기록했다”며, “해경 보유 장비의 정비액이 나날이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하루 속히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