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8]해경 전경 비위,구타사건 날로 늘어
의원실
2013-10-28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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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경 비위·구타사건 날로 늘어
- 비위사건 2010년 24명에서 2012년 35명으로 증가
- 구타사건도 2010년 14건에서 2012년 18건으로 늘어
해경 소속 전경들의 비위·구타 등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비위사건으로 처벌받은 전경이 모두 93명, 구타사건으로 조사받은 전경이 7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24명이던 비위사건 당사자는 2011년 34명을 거쳐 작년에는 35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한 조치는 영창처분 40명, 근신은 25명, 기율교육은 23명 순이었으며, 지방청 별로는 제주청이 27명, 남해청이 24명, 동해청이 16명, 서해청이 14명 순이었다.
한편 구타사건의 경우 2010년 14건 24명에서, 2011년에는 16건 26명, 작년에는 18건 25명으로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타 유형은 구타가 41건 67명, 가혹행위가 5건 6명, 폭언이 2건 2명으로 드러났으며, 제주청이 14건 25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남해청이 10건 17명, 서해청이 9건 13명, 동해청이 9건 12명 순이었다.
김우남 의원은 “해경 소속 전경의 비위·구타 적발 건수와 비율이 육군이나 육상 전투경찰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한 후, “그러나 근무 특성 상 감추어진 폭력과 비리가 많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경 지도부 차원에서 범죄예방대책 마련과 장병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