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28]인천시민 영흥화력발전소에 속았다!
의원실
2013-10-28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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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3. 10. 28. (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홍 영 표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784-3143 Fax.788-0391
【2013. 10. 28. / 한국남동발전 증인심문】
인천시민, 영흥화력에 속았다.
- ‘청정연료 쓰겠다’는 남동발전의 약속, 온데 간데 없어.
- 서울시 인구의 1/600 거주하는 인천 옹진군,
온실가스는 서울시의 절반배출 (직접배출량 기준)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10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남동발전 사장(허엽)에 대한 질의에서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지역 발전소중 유일하게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 (5,6호기)환경영향평가 협의당시 향후 발전소는 청청연료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2011년 7,8호기 증설 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석탄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환경적 발전소운영이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다” 며 “인천시민을 무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 사용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현재 인천에는 수도권 발전용량의 62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는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총 3,340MW의 발전시설 4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2015년도 가동을 목표로 총 1,740MW의 5,6호기가 공사중에 있다.
- 7개의 발전소중 영흥화력에서만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 2009년 발전소 5,6호기 증설과 관련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는 ‘5,6호기 운영시, 1~6호기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영흥화력 1~4호기 배출허용총량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추가로 신·증설하려는 경우에는 1~4호기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신·증설하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협의하였다.
▢ 지난 2011년 9월 영흥화력은 당시 지식경제부를 통해 청정연료대신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7~8호기 추가증설을 요청하였다
201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영흥화력 7~8호기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2012년 지차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 옹진군의 경우 화력발전소 건설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25,31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 인천 옹진군의 경우 2000년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206천tCO₂eq./yr)로 조사대상 58개 지자체중 51위였는데, 영흥 화력발전소 1,2호기 준공시작과 동시에 2004년에는 11위(3,864천tCO₂eq./yr)로, 5,6호기가 준공 시작된 2010년에는 4위(22,888천tCO₂eq./yr)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인천 옹진군 직접 배출량 2000-2010년/ 자료: 한국환경공단>
▢ 서울시와 인천시의 직접배출량을 비교하였을 때, 인구 200만명의 인천시는 39,345천tCO₂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는데, 인천시 인구보다 5배 많은 1,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는 30,930천tCO₂eq.의 배출량을 보여 인천시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인천, 옹진군 인구 및 배출량(2008년 기준)>
구분
서울시
인천시
옹진군
인구(명)
10,200,827
2,692,696
17,376
직접배출량(톤CO2eq.)
30,930,494
39,345,855
15,361,138
간접배출량(톤CO2eq.)
24,270,531
10,694,742
136,806
▢ 인천 옹진군의 경우 서울시 인구의 1/600 수준인 1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서울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15,361천tCO₂eq.을 배출하고 있다.
▢ 홍영표의원은 “7,8호기를 석탄으로 추가 증설로 인한 20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녹색기후기금(GCF) 본부가 있는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남동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