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28]똑같은 산행은 싫어요! 새로운 등산길 찾는 불법 행위 급증
의원실
2013-10-28 10:13:4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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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8.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
똑같은 산행은 싫어요!
새로운 등산길 찾는 불법 행위 급증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09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1년 2,198건, 2012년도 2,414건이었던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가 한해가 마무리 되지 않은 2013. 9월 현재 2,438건으로 지난해 불법행위 건수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의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3년 9월 현재, 항목별 불법행위 처벌 현황을 보면, △ 비등산로 출입 및 특별보호구 출입이 전체 불법행위의 39, 950건 △ 취사행위 23, 552건 △ 무단주차 12, 284건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11 ~ 2013. 9. 항목별 불법행위 처벌현황 >
구분
2011년
2012년
2013. 9
도남벌
14
18
10
토사력채취
0
1
0
식물채취
22
18
28
동물포획
1
6
1
무속행위
2
4
0
특별보호구출입
26
248
203
비등산로출입
741
708
747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12
10
9
산불예방
흡연행위
374
308
309
인화물질반입
29
14
23
산불통제
56
50
71
취사행위
451
512
552
야영행위
30
60
58
잡상행위
17
9
12
오물투기
19
2
5
무단주차
312
343
284
고성방가
1
0
1
호객행위
0
0
0
동물입장행위
14
22
19
불법시설물설치행위
9
7
15
기타
형질변경
14
18
6
야간등반
5
29
18
사용료미납
5
7
1
기타
44
20
66
계
2,198
2,414
2,438
- 비등산로 출입 및 특별보호구역 출입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증가한 이유는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남들과 다른 등산로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부상과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날짜
장소
사고내용
2011.09.05
소백산
독도법 연습을 위해 출입 금지된 구간에 들어가 산행하다 조난
2012.01.02
북한산
출입금지구역에서 50대 남성 실종, 추후 ‘13 03.17 금지구역에서 릿지등반을 하던 탐방객이 신고하여 변사체로 발견
2013.06.15
지리산
출입금지구역에 단체 산행하던 중 발생된 낙석에 의해 부상 발생, 헬기 구조도중 산사태가 발생되어 일행중 1명 매몰되어 사망
2013.07.30
월악산
인터넷 모집산행을 통해 출입금지구역 산행하던 중 길을 잃고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산하다 탈진하여 사망
< 비등산로 출입 및 특별보호구역 출입으로 인한 사고발생 현황>
▢ 홍영표의원은, “담당 직원 전원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입금지 구역을 산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며 “공단은 등산객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똑같은 산행은 싫어요!
새로운 등산길 찾는 불법 행위 급증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09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1년 2,198건, 2012년도 2,414건이었던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가 한해가 마무리 되지 않은 2013. 9월 현재 2,438건으로 지난해 불법행위 건수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의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3년 9월 현재, 항목별 불법행위 처벌 현황을 보면, △ 비등산로 출입 및 특별보호구 출입이 전체 불법행위의 39, 950건 △ 취사행위 23, 552건 △ 무단주차 12, 284건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11 ~ 2013. 9. 항목별 불법행위 처벌현황 >
구분
2011년
2012년
2013. 9
도남벌
14
18
10
토사력채취
0
1
0
식물채취
22
18
28
동물포획
1
6
1
무속행위
2
4
0
특별보호구출입
26
248
203
비등산로출입
741
708
747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12
10
9
산불예방
흡연행위
374
308
309
인화물질반입
29
14
23
산불통제
56
50
71
취사행위
451
512
552
야영행위
30
60
58
잡상행위
17
9
12
오물투기
19
2
5
무단주차
312
343
284
고성방가
1
0
1
호객행위
0
0
0
동물입장행위
14
22
19
불법시설물설치행위
9
7
15
기타
형질변경
14
18
6
야간등반
5
29
18
사용료미납
5
7
1
기타
44
20
66
계
2,198
2,414
2,438
- 비등산로 출입 및 특별보호구역 출입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증가한 이유는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남들과 다른 등산로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부상과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날짜
장소
사고내용
2011.09.05
소백산
독도법 연습을 위해 출입 금지된 구간에 들어가 산행하다 조난
2012.01.02
북한산
출입금지구역에서 50대 남성 실종, 추후 ‘13 03.17 금지구역에서 릿지등반을 하던 탐방객이 신고하여 변사체로 발견
2013.06.15
지리산
출입금지구역에 단체 산행하던 중 발생된 낙석에 의해 부상 발생, 헬기 구조도중 산사태가 발생되어 일행중 1명 매몰되어 사망
2013.07.30
월악산
인터넷 모집산행을 통해 출입금지구역 산행하던 중 길을 잃고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산하다 탈진하여 사망
< 비등산로 출입 및 특별보호구역 출입으로 인한 사고발생 현황>
▢ 홍영표의원은, “담당 직원 전원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입금지 구역을 산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며 “공단은 등산객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