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31028]환경측정분석사 67억 투자하여 겨우 42명 배출, 1인당 1억 6천만 원 소요
의원실
2013-10-28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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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67억 투자하여 겨우 42명 배출
1인당 1억 6천만 원 소요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사 양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한 환경측정분석사는 겨우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8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오염의 다양화로 인해 측정분석 결과가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제1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행을 실시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그간 배출된 환경측정분석사는 42명(대기 4명, 수질 38명)에 불과했다.
또한, 응시인원도 수질분야는 2009년 207명에서 2012년 41명으로, 대기분야는 2010년 32명에서 2012년 1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올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7월부터는 시험․검사기관은 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6백여 명 이상의 추가인력 배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법적 필요인력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매년 90명 이상의 환경측정분석사 배출이 필요함에도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다.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도를 취업시장 등에 적극 홍보하고 현재 연1회 실시하고 있는 자격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