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명희의원실-20131028]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8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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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경찰청 들쑥날쑥한 사격실력!
- 불법 조업 단속 최일선인 서해청 사격실력 최저
- 사격 연습 때는 리벌버38구경, 현장에서는 K-5사용
2. 해양경찰청, 사건처리 능력 저조
- 최근 5년간 해상 변사체 발생 건수 4천 건에 달하며 원인불명 비율도 2008년 7.6에서 2012년 26.2로 급증
- 해상뺑소니 검거율도 60대로 저조하며 긴급신고 122의 사건접수 비율은 3.7에 불과해
3. 해경 인권침해 심각, 시민인권보호단은 전시용
- 권익위 인권침해 민원 접수는 최근 5년간 3.5배 급증하였으나
시민인권보호단 접수 건수는 전무
- 기각률과 임의동행 건수도 높아
- 불법 조업 단속 최일선인 서해청 사격실력 최저
- 사격 연습 때는 리벌버38구경, 현장에서는 K-5사용
2. 해양경찰청, 사건처리 능력 저조
- 최근 5년간 해상 변사체 발생 건수 4천 건에 달하며 원인불명 비율도 2008년 7.6에서 2012년 26.2로 급증
- 해상뺑소니 검거율도 60대로 저조하며 긴급신고 122의 사건접수 비율은 3.7에 불과해
3. 해경 인권침해 심각, 시민인권보호단은 전시용
- 권익위 인권침해 민원 접수는 최근 5년간 3.5배 급증하였으나
시민인권보호단 접수 건수는 전무
- 기각률과 임의동행 건수도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