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산업은행 (10/14)

1. 산업은행 제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함

○ 외환위기 금융구조조정기에 산업은행은 기업부실을 처리함으로써 금융부실을 재정부실로
전가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였음

○ 현재 산업은행이 소매금융에만 치닫고 있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산업은행이 이상해지고 있
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① 2004년 5월말 산은의 출자회사로 편입된 회사 56개 이중 11개 회사의 주식의 30% 이상을
산은이 보유
② 대우증권 자회사 유지 결정
③ 서울투신운용에 3백억 출자해 지분의 64.2%를 확보
④ 방카슈랑스 관련 10개 생보사 및 손보사와 제휴

○ 이러한 문어발실 확장의 리스크문제,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칙 훼손이 우려됨은 물론 정부
의 재정출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의 정립과 더불어 정책금융과 투자금융의 분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및 개혁방안이 요구됨

2. 산업의 양극화문제 해결을 선도해야

○ 산업의 경쟁제고를 위한 정부금융의 조달은 물론, 세계일류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야 할 때임, 또한 산업은행의 설립목적에 충실히 하는 역할을 해야 함
① 부품소재분야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
② 벤처투자지원 필요, 21세기형 창업 유도
③ 중소기업구조조정의 선도적 역할 필요 및 중소기업은행과 상호보완적 협력 필요
④ 지역경제특화발전에도 적극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