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기술신용보증기금 (10/15)

1. 기술신용보증제도의 개선 필요

○ 한국경제의 지상과제는 기술혁명, 생산성 혁신의 혁신주도 성장을 하는 것임. 세계 경제
의 변화, 산업기술의 고도화 과정에서 디지털, 생명공학 기술, 나노기술 등으로 근본적인 변혁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이 중국과 일본의 중간적 위치에서 협착 당하고 있는
데 앞으로 3,4년 뒤에는 중국이 현재의 한국수준에 접근할 전망임

○ 이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의 살길은 첨단 신기술, 부품소제기술, 기초기술에 도전하는
기업의 신기술 사업화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함으로써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 실용화(상품화) 투자, 양산화등의 단계별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기술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촉구함

2. 기술평가 인증제도 개선 필요성
○ 신기술 기업의 M&A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우수기술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 할 필요성 촉구

3.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업무 필요
○ 보증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보증중복을 피하고 상호
협력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 촉구

4. 한국, 중국, 일본간의 산업별 기술경쟁력 비교 필요성
○ 주요 산업별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기술경쟁력을 비교 분석, 한국의 핵심기술 역량에 관
한 전략을 수립하여 기술정보생산에 제공하는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필요성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