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027]“총영사관 개보수·신청사 부지선정 잇단 문제,절차와 투명성 확보해야”
의원실
2013-10-28 1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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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주샌프란시스코·주시애틀 총영사관>
박병석 부의장,
“총영사관 개보수·신청사 부지선정 잇단 문제,
절차와 투명성 확보해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개보수 낙찰취소에도 입찰보증금 국고환수 못해
시애틀 총영사관 신청사 부지 선정, 한인 부동산 업자와 마찰
박병석 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27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주시애틀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총영사관 개보수와 신청사 부지 선정 등에 있어 법절차와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지난 2011년 공개입찰방식과 적격심사제를 통해 2012년도 청사 개보수와 관련된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낙찰된 한인 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하지 않아 2011년 12월 30일 최종 낙찰 취소를 결정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취소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낙찰취소를 했지만 청사 개보수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1년이 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난 4월 장관명의로 담당자를 주의조치 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입찰보증금을 받기위해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이 더 든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소송을 포기했다. 또한 교민사회와의 갈등을 우려해 더 이상 납부독촉도 하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2차 입찰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 예정된 개보수 공사는 완료했다.
주시애틀 총영사관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시애틀 다운타운 부지를 매입을 확정 발표한 주시애틀 총영사관은 매도자의 변심으로 그해 12월 계약이 파기되자 새로운 부지를 물색했다. 총영사관은 2013년 7월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고 가계약을 했다.
그러나 최초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 한인회장의 부인은 부동산 에이전트 선정과정의 이의를 제기하며 지역 한인언론에 광고를 내는 등 총영사관과 마찰을 빚었다. 시애틀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이미 계약 파기된 부지 문제이고, 부동산 에이전트 선정은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의장은 “총영사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이 한인 건설업자, 또 전직 한인회장이 관련된 부동산 업자라는 점에서 외교부는 소송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교민사회 전체와 총영사관의 위상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대로,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지 말고 투명한 사업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작년 한해에만 재외공관 리모델링과 시설정비 사업으로 총 149억 5300만원을 사용했다.
박병석 부의장,
“총영사관 개보수·신청사 부지선정 잇단 문제,
절차와 투명성 확보해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개보수 낙찰취소에도 입찰보증금 국고환수 못해
시애틀 총영사관 신청사 부지 선정, 한인 부동산 업자와 마찰
박병석 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27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주시애틀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총영사관 개보수와 신청사 부지 선정 등에 있어 법절차와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지난 2011년 공개입찰방식과 적격심사제를 통해 2012년도 청사 개보수와 관련된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낙찰된 한인 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하지 않아 2011년 12월 30일 최종 낙찰 취소를 결정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취소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낙찰취소를 했지만 청사 개보수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1년이 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난 4월 장관명의로 담당자를 주의조치 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입찰보증금을 받기위해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이 더 든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소송을 포기했다. 또한 교민사회와의 갈등을 우려해 더 이상 납부독촉도 하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2차 입찰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 예정된 개보수 공사는 완료했다.
주시애틀 총영사관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시애틀 다운타운 부지를 매입을 확정 발표한 주시애틀 총영사관은 매도자의 변심으로 그해 12월 계약이 파기되자 새로운 부지를 물색했다. 총영사관은 2013년 7월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고 가계약을 했다.
그러나 최초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 한인회장의 부인은 부동산 에이전트 선정과정의 이의를 제기하며 지역 한인언론에 광고를 내는 등 총영사관과 마찰을 빚었다. 시애틀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이미 계약 파기된 부지 문제이고, 부동산 에이전트 선정은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의장은 “총영사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이 한인 건설업자, 또 전직 한인회장이 관련된 부동산 업자라는 점에서 외교부는 소송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교민사회 전체와 총영사관의 위상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대로,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지 말고 투명한 사업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작년 한해에만 재외공관 리모델링과 시설정비 사업으로 총 149억 5300만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