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재정경제부 (10/12)

1. 거시경제 지표 관련

○ 물가, 환율은 거시경제 지표로써 시장외래 신호기능. 시장기능에 의하여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 가격기구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

○ 환율은 개방초기, 외환이 자유화되는 과정에 국제투기, 자본이동의 불안정성 등으로 시장
실세와 관계없이 심히 부동하는 것이 경제현실임. 그래서 정부의 안정화 기능이 필요함.

○ 시장의 특성상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임. 경제보호차원에서 부총리에게 맞기
고 국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동료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
었으면 함. 부총리 공개해서 안되는 것은 안하는 원칙을 지켜야 함.

2. 방카슈랑스 문제

○ 방카슈랑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금융, 보험, 자본시장에도 구조조정이 미진함을 나
타내는 것임. 방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비하면 은행의 구조조정이 부족

○ 금융산업연합회 회장에게 질의
- 은행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금년에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데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지
- 은행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수익성인지, 방카슈랑스, 외환거래수수료 등 파생수익 창출에
있는지
- 은행이 시장위험을 회피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외면하는데
- 산업과 금융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위축, 경제 악순환·양극화, 업계 자율적으
로 대책 수립
- 보험업계 : 보험설계사 전문영역 확보 필요성, 보험업계의 외국인 지분비율은?

=> 부총리 말씀했듯이 금융은 금융대로 보험도 보험대로 효율극대화, 전문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 역점 두어야 함
- 문제점 보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당부
- 금융 : 위험을 회피하는 산업 한계가 있음.

3. 한국경제의 딜레마 : 금융, 금리의 문제

○ ABN Amro의 아시아지역 전략가 Ben Rudd가 지적했듯이 한은의 콜금리 동결이 정책불확
실성을 조성했다는 의견이 많다.

○ 시장은 분명한 것을 원하는데 정책 우선순위가 성장인지 경기안정화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조치 => 한국경제가 당면한 딜레마이기도 함.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

○ 정부가 금년에도 적극 재정정책을 펴고 금리를 인하했지만 투자와 소비가 혼미하고 있음.
이 문제는 작년 국감시에도 지적되고 적절한 대책을 추진치 못했음.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되
지 못하여 성과 없는 한 해가 되고 있음. 2005년에는 정책의 심기일전으로 오늘의 경제문제를
치유하길 당부함.

4. 재정의 건전성 회복방안 마련

○ 2003 결산심사, 2004 예산집행 : 예산관리가 허술, 부채가 늘어남
○ 2005 예산안은 세수추계 비현실성, 국채발행을 늘리고 있음. 조세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당
하기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 전망. 이러한 때 재정투입을 늘려간다면 경제안정화의 기여도가
크지 않고 효과가 미미함. 국가부채만 늘리는 형국이 됨

○ 일본이 불황처리 위해 재정을 늘리고 금융을 경직하게 운용함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시행착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함

5.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노력 필요

○ 경제성장 잠재력이 취약해지는 조짐이 보인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재정금융정책보다는 국
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실물경제정책을 강화하는데 두어야.

○ 경제가 어렵다가 좋아지고 좋다가 어려워지는 경기순환이 시장경제임. 그러나 근본은 경제
체질이 강화되어 성장잠재력이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

○ 지금의 경제 어려움이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단기대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경쟁
력, 성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부총리의 입장은?

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재정경제부 (10/11)

1. 재경부는 경제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함

○ 정부는 경제가 5% 성장하는데 크게 걱정할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금년들어 자본, 인력이
한국을 떠나고 있음. 경제가 문제없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 최근 어느 중소기업사장은 회사를 외국인에 팔고 해외로 나가니 그리 편하고 좋을 수가 없
다고 함. 정부는 어떻게 이런 현상을 설명할 것인지. 국회에서 질의하고 좋은 답변을 하지만 국
민은 믿으려 하지 않고 무엇인가 불안해하고 있음. 그래서 소비도 투자도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해서 불안심리를 걷어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
임. 이것이 제대로 안되서 국민은 정부가 경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함.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88%가 정부가 경제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나타남. 정부기관의 분석에만 의지하지 말고 좀 더
국민과 기업에 다가가서 실상을 파악해야 함.

2. 2005년 경제성장률 전망 5%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5%수준에서 3~4%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