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한국은행 (10/13)

1. 경제전망과 경기예측능력을 높여야 함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경제전망과 경기예측능력이 떨
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외요인으로 돌리고 있음

○ GDP 5%로 전망했으나 4%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내수 회복 전망은 물론, 중앙
은행과 재정경제부의 경제상황 설명에도 불국하고 국민은 이를 믿지 않으려고 함

○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 의
식수준이 변화되어야만 함

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경제의 리더쉽이 확립되어야 함
② 전문가 역할이 절실한 때임, 정부의 경제전망과 경기예측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를 토대로 하여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전망치를 내놓아야 함

○ 경기변동의 주요인으로 화폐주의자는 통화불안을 케인즈학파는 투자, 소비 등 총수요 불안
이 경기변동의 주요인이라고 발표하였음

○ 기술, 생산성 충격같은 실물요인이 중·장기적으로 경기변동을 일으킴

2. 한국경제의 딜레마

○ 금리인하가 동결되고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작동되
고 있지 않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칙임자와 중앙은행 총재간의 인식차이와 정책적합성의 문제
에서 기인된 것임

→ 시장은 분명한 것을 요구하는데 혼선이 지속적으로 존재함. 지난해 국정감사시에도 “신중
한 언행, 정책일관성 유지”등 통화신용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
정개선이 부족함
3. 경기변동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 필요

○ 한국경제는 시장기구가 경제원리대로 작동하지 않는것는 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상태임. 이
를테면 금리를 내리면 투자가 늘고 소비도 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장원리가 작동되고 있지 않
음
수출이 잘되고 설비가동율이 높이지면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설인데, 그렇지 않은 원
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재정정책, 통화신용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실물경제에 관한 연구가 집중될 필요성 있으며 또한, 기술·생산성 등 성장동력이 변화함에
따라 혁신성장, 산업의 집적, 연계화가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