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관세청 (10/7)

1. 초일류 세관 지향

○ 통관일수 6.7일 => 5일로 단축 추진 등 무역자동화, 통관절차 간소화 잘 하는데 한국 부산,
중국 상해, 싱가폴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세계 1등 통관서비스를 지향해야 함
○ 수출기업의 불만 : 식품류, 의약 등 견품을 반출했다가 반입시는 아직도 불편한 점이 있음.
개선 요망

2. 부품소재산업 지원 체제
○ 부품소재 개발-품목부처와 협의 개발성공 초기단계 수요창출위한 관세율 탄력적 조정 요망
○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대기업의 구매행태 아직도 문제
본위원이 이 문제에 고민 가장 많이 했었음.

3. 관세협력

○ 한중일 협력시스템 구축 및 인맥 형성 필요성
○ 관세협정체결 : 일본, 싱가포르, 대만, 사우디 등이 아직 논의 중, 체결 요함

4. 기업자율심사제도

○ 가능한 한 대면접촉기회 줄이고 기업자율심사제도를 정착하여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이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