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31027]안행부,전국 공무원 77만명에게 정치중립성훼손 대선교육시켜!
의원실
2013-10-28 2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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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전국 각급공무원 77만명
안보교육 빌미, 정치중립성 훼손하는 대선교육 시켜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청의 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안전행정부도 공무원 약77만명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선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안보교육을 빌미로 극단적 보수 편향의 교육자료를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에 대량 배포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했다. 이러한 보수편향 교육자료는 PPT분량 약95매에 이르고,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는 76만8천6백여명에 달한다.
< 2012년 공직자 대선관련 안보교육 추진실적 >
구 분
합계
직장교육
교육기관 교육
합 계
768,649명
700,047명
68,602명
중앙부처
472,810명
428,919명
43,891명
자치단체
295,839명
271,128명
24,711명
출처 : 안전행정부 자료제출
이러한 수상한 안보교육의 문제는 첫째,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10월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해 배포됐다는 것. 둘째, 새누리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후보에 맞춤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 셋째, 약77만명에 달하는 공직자가 교육을 받아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PPT 95p분량의 보수편향 대선교육자료에는 “절망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5 군사정변의 혁명공약(첨부1.)이 언급되었고, “오랫동안 잠자던 농촌을 깨어나게 했으며 의식개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새마을 운동의 성과(첨부2.)를 강조했다. “대선정국에서 난무하는 이념갈등은 그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특정후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첨부3.)으로 채워졌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는 헌법불복세력이 정부내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당시 행정안전부가 박근혜 후보에 맞춤형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으면 이는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교육을 받은 공무원의 수가 77만명에 달했으면 이는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다“며 안보교육을 빌미로 한 안전행정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대하여 비판했다.
또한 백의원은 ‘댓글때문에 당선됐다는 건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에 대해 “공부잘하는 학생이 조직적으로 컨닝하는 것을 들키자, ‘제가 그동안 컨닝 때문에 공부잘한거 아니다. 나는 원래 공부잘하는 사람이다’고 선생님께 대드는 모양새라며, 컨닝을 했으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드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비유했다.
안보교육 빌미, 정치중립성 훼손하는 대선교육 시켜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청의 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안전행정부도 공무원 약77만명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선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안보교육을 빌미로 극단적 보수 편향의 교육자료를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에 대량 배포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했다. 이러한 보수편향 교육자료는 PPT분량 약95매에 이르고,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는 76만8천6백여명에 달한다.
< 2012년 공직자 대선관련 안보교육 추진실적 >
구 분
합계
직장교육
교육기관 교육
합 계
768,649명
700,047명
68,602명
중앙부처
472,810명
428,919명
43,891명
자치단체
295,839명
271,128명
24,711명
출처 : 안전행정부 자료제출
이러한 수상한 안보교육의 문제는 첫째,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10월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해 배포됐다는 것. 둘째, 새누리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후보에 맞춤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 셋째, 약77만명에 달하는 공직자가 교육을 받아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PPT 95p분량의 보수편향 대선교육자료에는 “절망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5 군사정변의 혁명공약(첨부1.)이 언급되었고, “오랫동안 잠자던 농촌을 깨어나게 했으며 의식개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새마을 운동의 성과(첨부2.)를 강조했다. “대선정국에서 난무하는 이념갈등은 그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특정후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첨부3.)으로 채워졌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는 헌법불복세력이 정부내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당시 행정안전부가 박근혜 후보에 맞춤형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으면 이는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교육을 받은 공무원의 수가 77만명에 달했으면 이는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다“며 안보교육을 빌미로 한 안전행정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대하여 비판했다.
또한 백의원은 ‘댓글때문에 당선됐다는 건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에 대해 “공부잘하는 학생이 조직적으로 컨닝하는 것을 들키자, ‘제가 그동안 컨닝 때문에 공부잘한거 아니다. 나는 원래 공부잘하는 사람이다’고 선생님께 대드는 모양새라며, 컨닝을 했으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드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