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10/6)

1. 모기지론과 관련하여

첫째, 모기지론에 최초 가입자의 경우 금리가 6.7%인데 현재는 6.45%로 인하하여 운용함으로
써 최초가입자들의 불만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둘째, 저금리 기조의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모기지론이 시중은행의 장기 담보대출 상품과 비교
하여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향후 가입자 유치대책은 있는지, 또한 기존 가입자들
의 탈퇴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셋째, 조만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면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
는 담보물의 현저한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를 경우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2. 주택신용보증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 2004년 8월말 운용배수가 21배, 연말 기준으로 27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기금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용배수 30배에 수렴하고 있어 이 상태로라면 정부나 금융기관
의 추가 출연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될 것임.

- 부동산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항에서 보증한도를 늘여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