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10/6)

1. 신용보증의 양면성

○ 보증받은 기업이 부실화되어 대위변제를 하게 되고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면을 생각하면 보
증운영이 경직화되어 중소기업 지원이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중소기업육성정책의 가장 중요부문이 신용보증임. 이 취지에 맞게 신용보증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2.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임

○ 수출대기업은 수익증대, 자금에 여유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내수위축, 매출감소로 신용하락
의 어려움 증대, R&D투자 및 설비투자 위한 자금 조달 곤란, 중소기업 위축, 산업기반침하 악
순환 우려 있음

○ 신용보증심사에 매출액만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업종의 특성, 기술개발, 성장성 등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자동적으로 해주길

3. 기업신용평가 사무운영에서 금융기관의 조사분석 평가 결과를 공유해서 건전한 기업에 자
동보증이 되게 해줄 것

4. 신용보증과 기술신보의 중복보증을 피하도록 업무협조 잘 해주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