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소비자보호원 (10/6)

1. 소비자보호원의 기능, 법제 개혁

○ 여건 변화
- 제조물책임법 시행 등으로 품질 만족도 향상
- 개방확대에 따른 수입상품으로부터 보호 필요성
- 상품유통, 판매방법 등 변화, 유통단계 축소, 생산자-소비자 관계 변화

=> 소비자보호법 개정검토중인데 소보원의 기능 선진화 계기가 되야 함

○ 제조물책임법과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지

2. 소비자 교육 강화를 통해 의식, 행태 선진화

○ 교육내용 개선
: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중요성, 건전소비활동, 세계화속의 상품선택, 합리적 구매

○ 비수도권에 집중적 교육

3. 국민생명 위해 안전 등 관련부문 중점 점검

○ 사전적 보호
○ 식약품, 안전품 등 중점 관리 예방대책 강화
: 생산부터 품질규격, 연구에 반영

4. 소비자 피해구제에 중점 두어야

○ 지방의 피해구제에 더 많은 관심
○ 국제 구제 활용
○ 지방의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 경제비중보다 수도권 피해구제 신청이 훨씬 높음, 지방이 보
호받지 못하는 상황임
분쟁조정후 사업자 거부로 소송으로 가는데 이 분야는 지원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