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국세청 (10/4)

1. 국세청 기본운영방향에 관해

○ 지방국세청, 세무서 심사분석 기준이 100점 기준으로 조사 53, 세원관리 18, 납세서비스 12
인데 반해 징세는 8점에 불과. 조사업무에 편중된 감이 들고, 징세,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등
이 미흡. 개선 여지는 없는지?

○ 일선세무서에 대한 평가도 현금정리, 불납결손처분 등 정리건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되어
있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 신중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징수가능 여부
를 불문하고 빨리 서둘러 정리하고보자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이는 국세청이 징수업무와
체납자 관리 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데 개선방향은?

2. 체납증가에 대한 대책

○ 16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시정이 잘 안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회수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해소할 대책 강구 필요.
- 국세청의 기능 혁신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실질적으로 관리 강화
- 금융기관 일괄조회의 활용 등 다각적 대책 강구 필요

3. 세정지원에 관하여

○ 경기의 진행상황을 보면 어려운 기업이 많이 발생 우려가 있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납기를 연장한다던가, 징수유예를 하는 등 세정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겠는데 국세청이 보
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2000년 대비 2003년의 법인세 세수는 43.4% 증가한 반면 세정지원은 반대로 42.3% 감소했
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미흡한 실정.

○ 기업사기 저하, 투자위축 등 경기침제 타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람

4. 과세불복이 증가

○ 시장경제의 중요한 Infrastructure인 ‘신뢰의 사회자본’이 취약하며 선진경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

○ 국세청 방침인 2004년도 세무조사운용방향에서는 법인사업자는 1.3%, 개인사업자는 0.15%
로 발표했음에도 세무조사 실적은 법인사업자 조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1%, 금액기준으로
는 78% 증가.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25%, 금액기준 16% 증가하였음.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징수활동의 부작용이 아닌가 함. 목표지향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사회
비용 절감대책 추진해 주길 당부

5. 국세청에 대한 만족도 조사 관련 사항

○ 만족도와 신뢰도 상승되고 있음. e-세정,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뉴스레터 등 많은 노
력 결과로 향상. 그러나 납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체감이 2001년 이래 답보
상태임. 연례적 조사보다는 조사결과를 세정의 변화,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

6. 해외 인력 부족 및 기능미약 => 국제화된 세무인력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