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지방국세청 (10/5)

[서울지방국세청]

1. 서울청의 중요성

○ 국세청 소관세수 46.7% 담당. 주요세목별 전국 점유비 소득세 54.2%, 법인세 64.2%, 부가
가치세 53.8%, 재산세 53.0%

○ 기능 : 7국중 조사 4국으로 조사업무에 집중되어 있음
납세지원, 세원관리, 국제거래관리 등 강화 필요

2. 조사중심으로 청을 운영할 만큼 조사업무가 많은지

○ 지방청 기능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금년도 10대 업무 중 납
세자 서비스 혁신, 납제자 권익보호, 세정지원,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세정운영 등의 업무
가 소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3. 서울청 납세자 만족도 평가 낮음

○ 이처럼 평가가 낮은 이유 무엇인지? 1999년보다 인력이 감소(55명)된 이래 직원들의 업무
가 과중하여 직원들이 업무능률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 인력증원의 필요성

○ 국세청의 본청은 업무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납세자, 국민과 직결되는 지방국세청의 서
비스 향상, 납세자 만족도 개선이 더 중요함. 청장이 새로 부임했으니 업무혁신에 관심 가져 달
라

[대구지방국세청]

1.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하고 있으나, 세수비중이 떨어지고 있음.
지역경제가 심각한데 현황이 어떠한지.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세정지원 확대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개선
- 대구도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부동산 투기 등으로 경제활동이 빗나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