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한국수출입은행 (10/18)

1. 무역규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역할 변화해야

○ 한국경제의 무역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반해, 수출자본의 경우 미약한 수준임 이에
대한 자본증액 계획은 있는지

○ 수출입 은행이 수집하는 시장의 정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 증대

○ 수출지원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기간을 줄이는 방안 마련 필요

○ 일본이나 여타 OECD가입국에 비하여, 한국의 차관국에 대한 지원기간이 10년 이상 긴 편
임, 이를 줄이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

3.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을 높일 필요성 증대

○ 수출의 업무영역이 과거 대기업에서 점차 중소기업으로 변화하는 방향에 맞추어 중소기업
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비중을 더욱더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고가가치 산업을 수출 육성하고 있는데 맞추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