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중소기업은행 (10/18)

1.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필요

○ 현재 금융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① 금융시장의 경우 기업대출감소, 가계대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감 소하고 담보
대출 증가하는 상태임
② 중소기업의 신용악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기능이 절실한 때임

→ 이러한 시점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유망중소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은 물론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때임

2.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 소기업, 창업기업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하며
○ 신용보증기금과 공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함

3. 중소기업 금융의 정책기능 강화

○ 컨설팅센터의 운용이 적극적인지 재점검 필요
○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금융기법 개발 필요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공조체제 강화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선도화

4. 설비투자, 기술개발 지원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활성화, 생산성, 기술혁명을 유도해야 하는데, 2004년 계획대비
8월말 현재의 성과가 미약한 편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