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0/19)

1. 금융·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인수는 Hardware적 구조조정으로 진행
외국자본이 외형상 정상화 되었을 때, 자본이 유출되는 문제발생

○ IMF 국제표준 지향해야 할 시기임
- Software적 경영혁신이 안된 상태로 남아있음
- City은행 등 외국계은행에 비하면 국내은행의 경영효율은 생산성이 낮음
- 금융기관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늘리고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늘리는 등 신용위
험회피 경향이 있음
→ 이는 공적자금투입효과는 지나가고 구조조정이 미완성인채 남아있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금융구조조정실태분석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해야 할 때임

2. 공자위, 예보 MOU이행실적 점검 강화해야

○ 한투, 대투 MOU이행관련
- 임원에 대한 엄중주의, 직원주의, 시정요구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근원
적 개선이 필요함
○ 예보직원이 금융기관 등에 사외이사로 전업하는 것이 적합한지
○ 감사원의 공적자금관리실태 감사결과 예보공사가 37건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피감기
관 중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음. 이에 대한 시정필요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 공적자금의 회수율 제고
○ 매각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필요
○ 공적자금 상환계획 철저히 이행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공조체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