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 예금보험공사(10/20)

1.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추진에 관한 사항
○ 기업경영 합리화, 공적자금 회수차원에서 매각추진이 기본임
○ 조기매각에 급급할 경우 부작용
① 헐값 매각 시비
② 우선협상대상자 1개만 선정시 협상의 문제점 발생

○ 매각 실행 시에
① 매각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보
② 회계실사기관 공정성 도모
③ 실사진행, 실사과정 점검 등 매각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조흥은행 매각, 대한생명 매각등에
서 발생한 물의 예방 필요

2. 부실사전예방 강화
○ 예금자 보호법 제21조 2항,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
기관에 대해 부실예방 조치 강구 규정이 있으나 사전예방 사례는 없음
○ 부실징후 금융기관 예방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부실사전예방, 공적자금투입 사전 억제
○ IMF 사태로 금융파탄이 일시에 와서 미리 대응할 수 없었으나,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
는 지금이 사전예방을 강구할 때임

3. 파산관재인 운영 관련
○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에 공사의 인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
약직 파산관재인을 주로 파견하고 있음
○ 파산관재인을 정식 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아 고의적으로 파산절
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녀 모럴헤저드로 인하여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자주 발
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4. 저축은행에 대한 배려 확대
○ 저축은행의 영업환경 악화
①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의 부채상환 능력 취약
② 은행의 가계대출 증대로 당기순이익 감소, BIS 자기자본 비율 하락, 특히 300만원이하의
소액신용 대출 연체율이 57.4%로 급등

○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절반이상으로 감소하여 114개 정도 남
아있으나, 신용불량자를 84만명이나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도 악화되
었음
대형은행도 중요하지만 이에만 주력하지 말고 소규모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사전대비를 철
저히 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의 대생인수에 관하여 여야간에 다소
상반된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당의원들은 대체로 한화의 대생인수를 이해하는 입장인데 반하여

야당의원들은
① 공적자금 3.5조원이 투입된 대생을 8,000억원에 매각하는 것은 헐값매각의 문제가 있고
② 매각절차중의 기업에 공적자금 1.5조원 추가 투입문제
③ 한화그룹의 분식회계의 문제 등으로 매수적격성문제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많은 공적자금투입기업의 매각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데, 한화의
대생인수가 의혹투성이로 국내외에 각인될 경우,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정부경제정책 및 기업경영의 신뢰성, 구조조정의 투명
성, 책임성, 공정성 등에 부정적인 막대한 대가를 치룰 것입니다.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첫째, 동 매각절차에 하자가 없고 적법적으로 매각된 것인가
특히,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의견에는 하자가 없는지
둘째, 매각 절차가 완료된 것인가
셋째, 매각가격은 다른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 가격에 비하여 헐값은 아닌지
넷째, 만약 매각이 잘못되었다면 매각을 재고할 수 있는가
다섯째, 예보가 대생에 대하여 공적자금 투입기업으로서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여섯째, 매각후의 대생의 경영정상화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일곱째, 2002년 국가경제사정으로 보아 국가신인도 향상, 구조조정의 촉진이 대생의 조기매각
정상화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여덟째, 대생에 공적자금 투입에 하자가 없는지 및 기타 참고의견

○ 이상 질의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의원이 경제장관으로 봉직하였을 당시 대생의 조기매각 정상화문제는 물론 재정
경제부 소관이었습니다만,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향상, 기업 및 금융 등 구조조정 촉진 차원
에서 주요 현안과제로 채택·추진하였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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